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4백억 불용위기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담보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농가에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신보 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선 농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대부분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담보 여력이 있는 농가는 정책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생사여탈에 직면해 있는 농가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농가들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보다는 사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 빗나간데다 담보가 없어 이 자금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올 예산 2천2백억원 중 4백억원 정도나 불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불용예산이 1천2백억여원이나 발생하자 이 예산을 가축분뇨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이처럼 담보 부족으로 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는 내년에도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