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자급과 관련된 정책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일제히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식량자급률에 대한 계획을 5년 마다 세우고 있지만 목표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식량난인 만큼 정부가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도 “전 세계가 식량정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식량안보가 치명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쌀만 전량 수급이 가능할 뿐 전체 품목을 따졌을 때 30%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축산물 역시 자급률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 강대국들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한우 자급률은 이미 수년 전에 30%대로 떨어졌다. 양돈도 70%, 우유도 50%대가 무너졌다. 관세철폐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품목별로 국내 소비량 대비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지, 수입을 할 경우 수입경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등을 하고 있으며, 국내 적정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와 관련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가 5만호가 넘는데 충분한 퇴비사와 장비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농가는 3만5천호에 불과하다”며 “1만5천호 농가가 과태료 대상이고 고가의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영세농이 대다수인 한우농가의 특성상 투자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과태료 대상 농가 1만5천호 중 절반 정도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으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고 퇴비사나 장비가 부족한 농가는 3천호 정도”라며 “퇴비사가 부족한 경우는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퇴비사 증축을 못하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퇴비사 증축을 가능토록 하고, 교반장비 부족 부분은 융자를 통해 지원을, 신고기준 이하의 영세 농가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비부숙도 의무화는 유예기간을 1년 마련해 운영 중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차질 없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