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저감 예산 증액…일부 사업지침 보완도
농식품부, 타 계정 활용 축발기금 공백 충당
축발기금 운용 추진사업들 차질없이 진행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축산정책 키워드로 냄새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퇴비부숙도 의무화 등을 통해 냄새 저감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했던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냄새 개선과 관련 결실을 맺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16조1천32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축산국(축산분야)은 이중 올해와 비슷한 1조1천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냄새저감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 편성,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 방침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개별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일부 불합리한 사업지침의 수정도 이뤄졌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신규진입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증설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편성했다.
기존에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 이력제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축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신규 산업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새로 편성해 추이를 보며 시범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농식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축산 R&D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다.
축산관련 기술을 별도로 분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타진한다.
축산업계가 우려했던 축산발전기금의 마련도 큰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축발기금은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통해 낸 수익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매년 약 1천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4개월간 중단함에 따라 축발기금 납부도 어려워진 상황.
농식품부는 실질적으로 올해 마사회의 축발기금 출연이 힘들 것으로 보고 타계정에서 전입해 기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축발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축산자조금, 축산물 수급관리, 가축개량지원, 사료산업지원, 농가사료 및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축산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시설의 냄새저감에 대한 요구는 수년 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만큼 올해 축산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냄새저감이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 사업도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일부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