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농축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농협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한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권한 집중과 정부 개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4월 27일 출입기자 정기간담회 자리에서 “기존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외부 감사위원회라는 견제 장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민주적 운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2차 개혁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농협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선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에 설문조사를 의뢰, 조합원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협 개혁과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병합 심사를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농협 장악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일부 대의원이나 조합장 중심의 선거인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안 논란은 국민청원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현장 중심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와 농협중앙회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맞불 청원 역시 동의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12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과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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