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보완 논의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기반 농어촌 소득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26년 지원사업 공고 이후 사업 본격화에 맞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2030년까지 2천5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농어촌 현장에서 제기된 계통 연결, 금융 조달, 부지 확보, 마을 운영 등 이른바 ‘4대 제약’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거버넌스 구축이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을 단위 협동조합 구성 지원과 표준 규약 마련, 현장 중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지원금 등 기존 공공재원을 연계하고,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력 계통 접속 문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간 수익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주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밀착 지원을 요청했다.
농특위 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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