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청년농 진입 위한 축사은행 도입 필요
지난 4년간 폐업한 목장 수가 신규 진입 목장의 2배에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상 운영 중인 젖소(착유용) 농장(7마리 이상)은 총 4천352호로 2021년 대비 11%(499호)가 줄어들었다.
이중, GIS 정보를 활용해 폐업 농장 부지의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신규 젖소 농장은 685호에 그친 반면 폐업(이양·판매) 농장은 1천124호에 달해 폐업 규모가 신규 진입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낙농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낙농 현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균 종사 기간은 26.92년, 30년 이상 종사자가 58%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46%에 달했다.
후계자 확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응답 농가의 70%는 후계자가 없다고 답했다. 이중 대다수가 향후에도 승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후계자 부재 비율이 높았다.
후계자가 없는 이유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42.9%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환경규제 및 방역 의무가 37.1%로 뒤를 이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증여·상속 관련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후계자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자금 확보 문제도 주요 부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폐업 목장 중 실제 축사로 재활용된 부지는 136호(12.1%)에 불과, 나머지 988호(87.9%)는 폐업 상태로 방치돼 유휴자원 낭비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에서 신규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은 자본과 부지로 꼽혀, 신규진입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로 금융 지원과 시설 확보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비현실적인 소득 제한과 영농 종사 기간 등 엄격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축사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축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 감정평가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청년농 진입 확대를 위한 자산 경량화 모델도 필요 과제로 제시했다.
축사 임대를 통한 진입 경로를 활성화하고,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이나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등 금융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축사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축사은행은 전국 축사 정보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제공, 매매·임대 중개 및 법률·세무 컨설팅, 표준화된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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