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재정 건전성 기대 속 전문성·공공성 유지 핵심과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 전반에 걸쳐 기능 조정과 조직 개편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 분야 공공기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예산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직을 겨냥해 “비슷한 조직을 왜 따로 두느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존재 가치를 재검토할 기관은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통폐합 논의가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축산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 여부와 조직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낙농진흥회 등이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업계와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가능성 수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축산 관련 기관들은 축산물 이력관리와 방역, 환경, 수급 관리 등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업무 영역에서는 연계성과 중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 산하 기관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조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관 고유 기능 유지, 전문성 확보 등의 과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축산 분야는 방역과 안전, 환경 등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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