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업계 “원산지 표시제·가공용 원유 지원 확대 서둘러야”
유제품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산 우유·유제품 관세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유생산량은 FTA 발효 직전년도인 2010년 207만3천 톤에서 2025년 195만1천 톤으로 5.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유제품 수입량(원유 환산 기준)은 113만5천 톤에서 242만8천 톤으로 114% 급증했다.
이중 혼합분유를 비롯한 분유 수입량(원유 환산 기준)은 2010년 대비(45만7천 톤) 49.5% 증가한 68만3천 톤으로, 국산 원유의 가공유용 사용량(34만3천 톤)의 2배에 달해, 국내 가공용 원유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이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25년 45.8%까지 하락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5월 기준 누적 유제품 수입량은 17만3천 톤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이중 올해부터 미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5월 기준 누적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3만6천96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했으며, 버터의 경우 5천295톤으로 222%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설상가상 7월부터 EU산 우유·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됐다. 수입여건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만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면서 낙농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멸균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U산 멸균유는 지난해 기준 5만800톤이 수입되면서 2020년 대비 342% 증가했다. 올해 5월 누적 수입량은 2만1천64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수입 멸균유 대부분이 B2B로 유통되고,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카페, 베이커리, 식당 등 외식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어떤 우유가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엔 국내 멸균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품질 검사 결과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수입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입 유제품 확대에 대응해 국내 낙농산업 기반 유지와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신선함과 안전성이 강점인 국산 우유의 가치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음식점 우유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해외에 비해 2~4배 높은 유통 마진율과 같은 비정상적인 우유 유통 구조 개혁과 함께 정부가 당초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약속했던 가공용 원유 20만 톤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국산 우유 소비처 확대 등 소비 촉진 지원을 통해 낙농가가 원유 재생산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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