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와 농어촌 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햇빛소득마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과제와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햇빛소득마을이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농어촌 발전 모델이라는 데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국 1천137개 마을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사업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 과제로 계통 연계 부족과 공공부지 활용 기준 미비, 자부담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 부족, 주민 소통 표준규약 부재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한국전력의 계통 확보, 관련 지침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서는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햇빛소득마을의 향후 추진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문금주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농어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안과 제도를 보완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정부 지침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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