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미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결단”이라며 “농업은 국가 안보 전략산업인 만큼 정부가 약속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부족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농업을 국가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안보와 농촌·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조성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기금 조성이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기금 조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방적 통상정책의 혜택을 국가 전체가 누리는 만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는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협력해 관련 법률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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