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협, '막대한 수입에도 가격 안정 효과 미흡' 지적
“예측모형 재검토·가격형성 기능 회복 우선” 목소리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정부의 계란 수급·가격 정책과 관련해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오히려 가격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계란 수입 이후에도 산지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계란가격 상승 원인으로 협회의 가격정보(고시가격)를 지목하고 담합 제재와 가격정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에도 계란가격이 정부의 예상대로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2억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했음에도 가격이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았다면, 생산자나 유통업체를 의심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급·가격 예측모형과 정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계란시장의 특성상 별도의 도매시장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농산물과 달리 GP(선별포장장)를 중심으로 직접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민간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가 시장의 참고가격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는 가격은 이미 거래가 끝난 뒤 조사·집계한 사후통계인 만큼, 향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장의 가격신호와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자체 가격정보를 중단시키면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됐고, 유통업체의 물량 확보 경쟁과 소매가격 격차 확대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계란가격 전망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빗나간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정부가 사육 마릿수를 중심으로 가격을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계란 생산량과 가격은 산란율과 주령 분포, 질병, 폐사율, 폭염, 병아리 수급, 노계 비중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예측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정부가 가격정보 중단과 담합 제재 이후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원인 진단이 적절했는지부터 재검증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생산자를 의심하기보다 계란시장의 가격형성 구조와 반복된 예측 실패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의 출발점은 생산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며 “시장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가격발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계란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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