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아르헨·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
수입 확대에 한우산업 기반 약화 우려…보호 대책 전제돼야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추진하면서 한우업계의 우려가 브라질을 넘어 메르코수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회원국의 시장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이자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역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쇠고기 수출국으로 꼽힌다.
업계는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도 유사한 수준의 시장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경우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우업계는 개별 국가의 수입 허용 여부보다 시장개방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미 주요 수입국들의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메르코수르산 쇠고기까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입 쇠고기 공급 기반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도 변수다. 브라질은 대규모 사육 기반과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급 여건이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우 소비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검역 절차와 통상정책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입위생 조건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되,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 피해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과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련 전문가는 “수입을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반대로 수입을 제한하면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핵심은 허용 여부 자체보다 개방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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