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 영 수 회장(자연순환협회·에코바이오 대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중 퇴·액비 살포비(이하 살포비) 예산 감소와 공동자원화시설 시설개보수 및 증설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 살포비 예산 감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이하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은 물론, 퇴·액비유통전문조직에게 있어 분뇨처리비와 함께 주요 수입원이다. 특히 퇴·액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2023년 살포비 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후 최근까지 액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 경영악화의 이유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곳이 늘고 있다.
퇴·액비 살포비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까지 103.6억 원으로 살포비 지원이 시작된 연도부터 꾸준히 100억 원대로 유지해 오다가 2021년 9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더니 2022년에는 4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때 자원화조직체 관계자들은 사업영위가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많은 염려를 했었다. 그러나 곧바로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3부터는 22억 원으로 2020년 대비 80% 가까이 삭감됐다. 살포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퇴액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 날벼락이었다. 정부지원 살포비로는 액비 살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살포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다. 그나마 줄어든 중앙정부 예산을 감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살포비를 추가 보전해 주는 경우는 그래도 근근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자원화조직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살포비 예산 급감은 지자체 불용예산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액비 살포가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당해 예산집행이 끝나는 시점과 이듬 해 예산 집행 전까지 시기, 즉 12월 중순에서 2월까지의 예산 공백기에 해당되는 시기의 살포분은 살포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계획 예산을 100%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다.
여기에다 산업화와 외부 인구 유입 등으로 살포지가 줄어들고 양분 과다의 원인이 퇴·액비 과다 살포라는 인식이 맛 물리면서 정부가 퇴·액비 중심의 가축분뇨 이용 정책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정화방류 등 다변한 것도 살포비 예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유류비 및 기자재비 등 각종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포비 예산 감소까지 겹쳐 전국의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는 이중 삼중의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시설 개보수 및 증설 예산 집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매년 15개 사업장에 개소당 15억 원 한도의 개보수 사업과 30억 원 한도의 증설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최근 사업자 선정 갯수가 줄어들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 중 주민 동의 문제와 고의성을 가진 악성 민원 문제, 지자체의 소극적 사업추진 의지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보수 증설을 원하는 사업장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정작 선정되는 사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로인해 노후화된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와 증설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축분뇨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원할한 분뇨처리가 어렵게 해 분뇨대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은 ‘경축순환농업’이다. 그러나 퇴액비 살포비 감소로 인한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악화와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 효율 감소 등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정착단계에 있는 경축순환농업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정부와 민간이 똘돌 뭉쳐 이뤄 온 경축순환농업의 기틀이 한순간에 붕괴되지 않으려면 퇴액비살포비의 정상화와 시설 개보수 등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조치가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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