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하 공동자원화시설)은 단순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서 이제 탄소 중립형 에너지·자원 생산기지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부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왔다.
최근 불안한 중동정세로 인해 화학비료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화학비료를 대체할 비료로 가축분뇨 퇴·액비를 지목,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농촌진흥청도 비료공정규격상의 가축분뇨 액비 N, P, K 성분 전량 비율을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시비처방서 시비량 산정 기준을 K 성분에서 N 성분으로 바꿔 비현실적인 액비 시비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경축순환농업의 핵심자원으로서의 가축분뇨 퇴·액비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공동자원화시설은 이제 퇴·액비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 반도체 산업과 발전시설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냉난방과 트랙터 등 농기계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명실공히 지역 에너지 자립의 핵심 시설로 떠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타 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공동자원화시설 등 농업시설에 지원하던 것에서 이제는 농업시설이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그 역할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정책도 이에 걸맞게 추진돼야 한다.
첫째, 친환경·정밀농업의 핵심 자재로서의 퇴·액비 이용활성화 정책이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은 물론 바이오차(Biochar) 등 새로운 자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재배환경 맞춤형 퇴액비와 토양개량 및 탄소중립의 핵심 자재로서의 가축분뇨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
둘째, 지역 에너지 자립 및 거점으로서의 공동자원화시설 리뉴얼이다.
바이오시설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 그린암모니아, 그린수소, 폐열 등을 스마트팜이나 농촌·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와 협의해 스마트팜 적용형 액비 생산체계와 농촌지역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이익모델 구축 전략도 세워야 한다.
셋째, 공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환경복합단지(Eco-Park) 조성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비료 등 생산물의 이익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융복합 환경복합단지가 정착하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 예산의 지출은 공공성과 성장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공동자원화시설이 탄소중립의 핵심시설로, 지역 경제 동반자로, 융복합 환경복합단지의 중심으로 역할할 할 수 있다면 단순 가축분뇨 처리시설일 때와는 예산 규모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 자원화산업의 핵심인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처럼 미래 지향적 비전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축분뇨가 그 잠재된 무한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