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 대의원 및 한돈농가 전국 순회간담회가 오는 10일 제주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전국의 9개 권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번 간담회는 한돈자조금 사업 방향은 물론 농가 거출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 이전에 이뤄진 8개 권역의 간담회 모두 농가 거출금 조정에 대한 논의로 대부분의 시간이 채워졌다.
그 결과 거출금 인상에 힘을 싣는 농가 발언들이 잇따르는 등 양돈현장에서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돼지고기 수입증가 속 자급률 유지는 물론 한돈산업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지역사업 활성화’라는 집행부의 거출금 인상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일부 한돈농가들은 “이번에 (인상이) 안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시도 조차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돼지 1두당 300원인 인상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번 인상할 경우 10년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큰 폭으로 거출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중한 반응을 보인 농가들도 거출금 인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사전 설득이나 구체적인 데이터 및 설명자료의 미흡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돼지 1두당 거출금 부담률에 생산비 상승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인상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 등에 아쉬움을 표출한 것이다.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무이자 지원 등 거출금 인상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물론 거출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한돈농가는 ‘자조금 1원 투입시 연 평균 9.1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 는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에 대해 “현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우선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거출금 인상이 오히려 ‘관조금’ 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여기에 자돈전문농장과 종돈장, 유관산업계 등 자조금 사업의 수혜자라면 모두 자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무임승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러한 반대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분위기였다.
오히려 거출금 인상분에 대한 예산 배분 방식이 벌써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양상이다.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 인구숫자 등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배준 기준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거출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지역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오재곤 의장은 “자조금이 없으면 한돈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거출금 인상에 대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며 “다만 배분 방식은 ‘뜨거운 감자’ 가 아닐 수 없다. 투명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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