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주민자치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분과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간 제1차 연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분과와 특위에서 논의 중인 정책과제의 접점을 찾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등 개별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통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주민자치회·마을회 등 주민 의사결정기구와 협동조합 등 사업 실행조직 간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의 공동 동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마을공동체의 의사가 사업 추진과 운영 과정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논의됐다. 마을마다 여건과 보유 자원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 마을뿐 아니라 읍·면 등 보다 넓은 공간 단위에서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지역 내 소비와 서비스 공급, 주민자치 및 사회연대경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비 기반이 부족한 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체와 연계하고, 기본소득을 다른 농어촌 정책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주민자치 등의 정책 대상과 공간 범위, 제도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하나의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연계방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업위는 앞으로 연계회의를 추가로 열어 분과·특위 간 협업이 필요한 공통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내년도 공동 연구과제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에서는 여러 정책이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 속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며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를 살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서로 연결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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