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aT센터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3권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강원·경기·충남·충북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성평등 농정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농정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정책협의체 등 지역 단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다은 농촌여성정책과장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중앙·지방·민간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경제활동 역량 강화,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복지·건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 현장의 민관 협력 사례도 공유됐다. 한영미 횡성군여성농업인센터장은 여성농업인단체와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번기 공동급식과 성평등 마을문화 조성, 여성 일자리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 온 강원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가 단순한 위원회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발굴부터 예산 반영, 성과 점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민관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농업인센터 등 지역 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번기 공동급식과 돌봄, 건강·이동 지원 등 농촌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공동경영주 제도 활성화와 여성친화형 농기계·작업환경 개선, 영농·경영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다. 청년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화와 소통, 협력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 여성농업인단체가 힘을 모으고 정책위원회 등 거버넌스 기구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특위 정영이 위원장은 “권역별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를 현장의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지막 국회 포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정책협의체 구성안, 로드맵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특위는 지난 4월 호남권과 7월 영남권에 이어 이번 제3권역 포럼까지 권역별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전국 단위 정책포럼을 열어 권역별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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