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내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식량자급률 목표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량주권의 개념과 국내 식량자급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과 프랑스, 브라질 등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와 정책 사례를 검토했다.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체계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공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산 원료에 대한 가공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품종과 품질, 가격 등 실제 원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량주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행·점검체계 구축도 연구할 방침이다.
식량주권 TF는 앞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주요 쟁점을 보완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식량주권에 대한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국제 식량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유통·가공·소비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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