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세대전환을 위해 농지와 주거, 금융, 정책 참여 등 6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선배농업인과 전문가들은 청년농이 마련한 제안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청년농 포럼’<사진>을 열고 청년농업인들이 마련한 농업 세대전환 정책제안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의 공식 회의와 자체 논의를 거쳐 세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농업 인력구조 및 세대전환 ▲농지제도 및 소유·이용 구조 ▲주거 안정 및 농촌 정착 인프라 ▲금융 및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및 정책 추진 시스템 ▲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미래 대응 등 6개 분야로 정리했다.
주요 정책대안으로는 청년농 대상 실전형 교육과 멘토 매칭, 선배농의 기술·거래처 등 무형자산 승계가 제시됐다. 농지관리 전담기구와 농지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농지의 질적 정보 공개,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농 주거지원 등도 포함됐다.
농업인 소득증빙 개선과 대출 심사·사후관리 강화, 스마트팜 시공단가 공개를 비롯해 청년농업인의 농정 참여 확대와 농업회의소 참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가치 교육 등도 제안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와 선배농업인들은 청년농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링 제도를 활용·보완하고, 선배농의 무형자산 승계에는 농업법인 등을 활용한 공동영농과 단계적 경영승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지 분야에서는 농지은행과 지자체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등 분산된 행정·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지관리 기능 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담기구 신설과 기존 농지은행 기능 확대 등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뿐 아니라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돌봄 등 가족 전체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농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와 기후·가격에 따른 소득 변동성을 고려해 단순한 대출 확대보다는 장기·저리 자금과 재해보험, 가격안정, 판로 등을 연계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농정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탄소감축과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현장 활동과 측정·인증 기준의 차이, 인증·검증 비용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진호 청년농 포럼 대표는 “청년농 정책이 10년 가까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