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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법원, PED 생백신 관련 1심서 농가 손 들어줘…제조사 측 ‘즉각 항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전지방법원, 증상 발현·바이러스 검출...제조상·표시상 과실 인정
백신 제조사, "항소심에서 백신 안전성·결함부존재 명백히 입증할 것"

 

PED 생백신 접종 후 자돈이 집단폐사한 것에 대해 백신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백신 제조사측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 양돈장은 지난 2022년 경구용 PED 생백신 접종 후 자돈이 집단폐사했다며,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9일 PED 생백신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백신 제조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돈장 대리인을 맡은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 양돈장은 지난 2022년 4월 해당 PED 생백신을 모돈에 1차 접종했다.
이후 자돈에서 설사증상이 나왔고, 수의사 간이키트 검사에서는 PED 감염이, 병성감정실시기관 자돈분변 검사에서는 PED 항원이 검출됐다.
그해 8월·11월 2차·3차 접종에서도 설사증상, PED 감염이 확인됐다.
자돈폐사 수의 경우 3~4월 접종 전에는 일평균 3~4마리 수준이었지만, 1차 접종기간(2022년 5월 9일~8월 8일)에는 약 47마리, 2차 접종기간(8월 27일~11월 27일)에는 약 11마리, 3차 접종기간(11월 28일~12월 31일)에는 약 20마리로 늘어났다.
양돈장은 12월 돼지 분변시료와 백신 추출시료의 스파이크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 99.95% 상동성을 보였다.
백신 제조사측은 해당 백신 백신주 바이러스의 경우, 특정 유전자를 결손해 병원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분변시료 바이러스 역시, 같은 결손이 있는 만큼,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양돈장 손을 들어줬다.
실제 돼지들에서 PED 증상이 발현되고 바이러스도 검출됐다며, 백신 제조사 주장만으로는 이 인과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개발자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서에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제조상·표시상 과실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하급심(1심)의 판단일 뿐이며,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인과관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백신의 기술적·과학적 특성과 농장 외부 요인(차단방역 실패, 복합 감염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객관적인 추가 감정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결함 부존재를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최종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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