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생산자단체 및 각 기관의 중ㆍ장기예측 업무수행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대처하지 못하고 타인이 대처하여 준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답은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고려하여 갈 길을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위의 조언과 충고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시대에는 조장행정과 증산정책시대의 행정수단 및 단체의 운영방법은 새로운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세계가 하루 생활권에 있는 정보화시대, 자유무역시대에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자조금활동에 병행하여 미래예측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수급 및 가격안정까지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정책건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축산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의 생산체제 및 소비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단편적이고 현안문제에만 매 달리고 있다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소 값 파동은 10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금년과 내년이 그 주기인데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대처를 하여 왔는가? 이번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FTA)이 중복되어 있다. 나. 도전적 정책개발체제로 전환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을 맞아서도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무역질서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자유무역체제로 변하여 모든 장벽이 없어지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연구개발과 정책개발체제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현안과제 해결중심의 단편적인 연구과제 선정 및 단편적인 정책과제 선택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시대에 대처할 위기관리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조사에 의하여 축적된 정보공유(情報共有), 산업 및 정책의 중ㆍ장기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새 기술을 접목한 정책개발로 새로운 목표와 비전제시로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1) 각 분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체제로 협력강화 우리는 항상 정보의 공유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공유에 대하여 인색한 편이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송아지설사, 어린돼지설사 및 닭 호흡질병 등 가축소모성질병은 수의, 시설환경 및 영양전문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린돼지가 설사병에 걸리지 않으면 돈을 번다는 말이 지금도 들리고 있다. 가축분뇨처리는 농산담당분야, 환경담당분야 및 축산분야가 공동대처하여야 하고, 축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자면 축산농가, 축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와 정부관계자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동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현안과제에 휘말려 일다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새 기술을 접목한 중ㆍ장기정책과제의 개발 정부의 정책개발은 10~20년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야 하고, 프로젝트화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1990년대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규격품’의 생산과 공급이 주 정책과제였다. 여기에 부과제로 추진한 것이 가축개량목표설정, 축산업 전ㆍ기업화와 시설자동화, 축산물등급제 및 등급별 부위별 차등가격에 따른 자율가격제도 도입 등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무역시대, 이 혼돈(混沌)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축산산업이 살아 남기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정책과제가 “맛있는 신선한 축산식품”의 공급이냐,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식품”의 생산 및 공급이냐, 여러 가지 과제를 예로 들 수가 있으며, 어느 과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담당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담당자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철학이 담긴 과제를 선택하여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은 축산산업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목표와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고, 담당자의 철학(哲學)과 혼(魂)이 담겨야 하는 힘들고도 어려운 선택이다. 또한 정책담당자의 리더십에 따라 그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없고 거센 파도는 인정사정없이 밀려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