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3월 5일(수) 조간(3. 4.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유승광 과장/ 전형률 서기관
					044-201-7020 / 7021
	배포일시			2014. 3. 3.(월) / 총 13매(붙임 포함)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 가축분뇨법 개정안 2월국회 통과

- 불법축사 양성화 조치 및 사용중지·폐쇄처분 명령제 병행

- 가축분뇨 퇴비화기준 및 전자인계제도 도입

- 축산환경관리원 신설, 농협조합도 공공처리시설 설치

□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2006년 제정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2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었다.

☞ 붙임 1 : “가축분뇨법” 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되었다.

○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수변구역(금회 신설) 등으로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

※ 전국에 축사(9만 여개) 중에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축사가 약 50%로 추정되지만, 그동안은 불법축사로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음

○ 또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한편,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 “先제도개선 後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신설에 앞서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발표(‘13.2월)한 바 있다.(붙임 2 :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 정부의「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법 시행(‘15.3월 예상) 이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어 축산농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 일반농가: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4년

○ 그리고,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원 이하)도 도입하였다.

□ 또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붙임 3 : 가축분뇨 퇴·액비관리 개선방안)

○ 앞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대부분(‘12년, 81%)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 그 동안 이중 12%만이「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88%)는 아무런 품질기준 없이 방치되어 왔다.

○ 그러다보니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상당량이 가축분뇨인지 퇴비인지 분간이 어려웠고, 일부 농가에서는 농경지를 마치 가축분뇨 처리장과 같이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그리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붙임 4 : 전자인계시스템 구성도)

○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이며, 허가규모(1,000㎡ 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000㎡)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안행부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에 분포된 관공서들 간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탈

-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대장과 일지, 변경허가·신고 서류 작성 등을 인계정보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행정비용 절감과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환경부는 안행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함께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새만금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 주요기능)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업무 대행,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컨설팅, 퇴·액비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교육·홍보 등

○ 또한, 앞으로는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전업화와 기업화를 통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이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환경적인 책임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질오염원에서 가축분뇨의 비중 : 발생량은 1%에 불과하나, BOD 기준으로 부하량(발생량×농도)은 37%를 차지

** 가축분뇨 관련 악취민원 급증 : 2,381건(‘03) → 9,941건(‘12), 10년간 4.2배 증가

□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성안(成案)부터 국회처리까지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며,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이며,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가축분뇨법」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3. 가축분뇨 퇴비관리 개선방안

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성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서기관(☎ 044-201-7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분뇨법” 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추진경과

○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 : ‘11.2

○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11.8.29 ~ 9.7

○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2.5.7 ~ 6.18

※ 가축분뇨법 개정 공청회(6.27, 축산업계 반발로 무산), 국회 홍문표의원 주관 정책간담회(환경부·농식품부·업계대표, 7.6)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처리방향 관계부처 회의(5회, ‘12.7.12/7.27/8.20/8.31/‘13.1.18,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등)

-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관련 규제완화 협의

○ 무허가축사 및 정화처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4회, ‘12.8.1/9.14/9.27/‘13.1.31, 환경부·농식품부·축협·한돈협회·낙동협회·오리협회 등)

○ 무허가축사 유형별 개선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총리실·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등)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13.2.20) 및 축산농가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13.3, 4회/농식품부·환경부)

○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13.5.7, 물환경정책국장-5대 축종 대표)

○ 국무회의 통과(‘13.5.28) 및 국회제출(’13.5.31)

○ 가축분뇨처리 국회 정책토론회(‘13.7.17, 농해위 홍문표의원 주최, 환경부·농식품부·업계대표)

○ 국회 공청회(‘13.8.28, 환노위 김성태의원 주최)

○ 축산업계 등과 추가 협의(‘13.9 ~ ’14.2)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4.2.28)

□ 주요내용

□ 사전예방 강화

ㅇ (가축분뇨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등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제7조, 제7조의2)

※ (벌칙, 제51조) 조사 거부·방해 : 3백만원

ㅇ (수변구역 축사입지 제한) 4대강 수변구역에 지자체 조례로서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보호에 기여(제44조)

※ (벌칙, 제49조 및 제50조) 무허가 배출시설 : 2천만원, 미신고 배출시설 : 1천만원

ㅇ (불법축사 위탁사육 금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도모(제11조)

※ (벌칙, 제49조 및 제50조) 무허가 배출시설 : 2천만원, 미신고 배출시설 : 1천만원

□ 농가지원 확대 및 자원화 촉진

ㅇ (농협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기존 지자체장 외에 농협조합을 추가하여, 축산·경종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퇴·액비 등의 생산·유통을 유도(제2조 제9호)

ㅇ (협동조합의 생산자단체 포함)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농업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제2조 제10호)

ㅇ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제38조의2)

ㅇ (처리시설 설치면제) 처리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가금류 사육농가를 지원(제12조제1항)

ㅇ (불법축사 양성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지한 축사에 한하여 입지(거리)제한의 적용을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하여, 타법의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축사의 증·개축을 허용(부칙 제8조)

□ 관리 체계화

ㅇ (퇴비·액비화기준 신설 등) 자원화시설의 퇴비·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등은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하도록 하여,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제13조)

※ (벌칙, 제50조) 부적합 퇴비·액비 생산 :  1천만원

ㅇ (처리업자 등의 처리시설 준공검사) 기존의 자가처리시설 설치자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업자(정화·바이오가스화) 및 재활용신고자(퇴비·액비)도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처리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제15조)

※ (벌칙, 제50조) 준공검사 미이행 :  1천만원

ㅇ (불법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신설)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의 미이행 또는 사육제한구역 내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신설하여, 불법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제18조)

- 행정처분의 유예기간(법 시행 후 3~4년) 설정(부칙 제9조) 및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최대 1억원 이하)제도를 신설(제18조의2)하여, 축산농가에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부여

※ (벌칙, 제48조) 폐쇄명령 미이행 : 5천만원

ㅇ (전자인계관리제도 도입)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제37조의2)

- 허가대상시설은 ‘17.1.1일부터, 신고대상시설은 ’19.1.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축산농가에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부여(부칙 제7조)

※ (벌칙, 제51조) 인계내용 확인 미협조 : 3백만원

(과태료, 제53조 제3항) 부실입력 : 1백만원

□ 기타사항

ㅇ (청문 실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처분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제46조)

ㅇ (관련영업 결격사유 조정)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는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용하여, 장애인 등의 권익신장에 기여(제31조의2)

ㅇ (벌금형 금액 조정) 벌금형 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제고(제48조)

ㅇ (지방이양)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지방이양하고(안 제38조), 보고·검사의 권한은 현행처럼 환경부장관 등도 유지(안 제41조)하도록 하여, 지방이양 대상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붙임 2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전국 축사 전수조사결과(‘12, 환경부·지자체 합동), 전체 축사(95,848개소)의 약 21.4%인 20,531개소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 일부 불법 증·개축을 포함할 경우 약 50%가 무허가·미신고로 추정

ㅇ ‘先제도개선 後규제강화’ 원칙에 따라 가축분뇨법 개정 등에 앞서 관계부처(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 마련(‘13.2.20)

□ 주요내용(‘14년까지 조치완료 목표, 70∼80% 수준의 적법화 가능 예상)

ㅇ (건폐율 개선)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독려(국토부·농식품부)

-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에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外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추가(건폐율 완화 효과)

ㅇ (처리시설 면제) 계사·오리사의 바닥에 왕겨(또는 톱밥) 등을 일정 두께이상 도포시 처리시설 설치 면제(환경부)

※ 금회 가축분뇨법 개정안(‘14.2.28, 국회통과)에 반영

ㅇ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적정 거리제한기준(현행 권고기준 100~500m)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환경부·농식품부)

ㅇ (운동장 적용 확대)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외 한·육우 추가(기존 불법건축물 적법화, 건폐율 완화 효과)

ㅇ (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일부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한시적(2년) 유예 허용(환경부)

※ 금회 가축분뇨법 개정안(‘14.2.28, 국회통과)에 법 시행 후 3년 유예로 조정 반영

ㅇ (소방시설 개선) 축사에 대해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 소방 관련시설 설치 면제(소방방재청)

참 고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법화 가능성 조사결과 (‘12.12.13∼21,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 (개  요) 전국 100개소 표본조사결과, 71개소(71%) 적법화 가능

□ (축종별)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효과를 받는 축종의 적법화 가능성이 높게 집계

❍ 가설건축물 적용을 받는 한우는 가장 높은 82%, 젖소 78%

❍ 분뇨처리 시설 설치 면제를 받는 오리는 73%, 닭은 67%

❍ 돼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어 가장 낮은 47% 수준

구 분	조사대상 (개소)	적법화 가능		적법화 불가		비고
		개소	비율(%)	개소	비율(%)
합 계	100	71	71	29	29
한 우	28	23	82	5	18
젖 소	27	21	78	6	22
돼 지	19	9	47	10	53
닭	15	10	67	5	33
오 리	11	8	73	3	27

□ (지역별) 대부분의 지역이 적법화 가능성이 높게 집계(60~100%), 충북은 건폐율 초과 또는 사육제한지역 등으로 적법화 곤란

구 분	조사대상 (개소)	적법화 가능		적법화 불가		비고
		개소	비율(%)	개소	비율(%)
합 계	100	71	71	29	29
경 기	20	16	80	4	20
강 원	10	6	60	4	40
충 북	10	0	0	10	100
충 남	20	12	60	8	40
전 북	10	8	80	2	20
전 남	10	10	100	0	0
경 북	10	9	90	1	10
경 남	10	10	100	0	0

붙임 3		가축분뇨 퇴·액비 개선방안

□ 개 요

구 분	현 행	개 정	점유비율(‘12년 기준)
			퇴비	액비
1.5톤/일 초과 판매용 퇴·액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준수	현행과 같음	12.2% (460만톤/년)	0.01% (490톤/년)
무상공급용 및 1.5톤/일 이하 판매용 퇴·액비	품질기준 없음	가축분뇨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87.8% (3,306만톤/년)	99.99% (358만톤/년)

□ 퇴비액비화기준 설정 기본방향

ㅇ 무상공급용 퇴·액비 등에 대한 품질기준인 만큼 공산품(비료)의 품질기준인 비료공정규격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비료공정규격 예시 : 가축분퇴비) 유기물(30% 이상)·염분(1.8% 이하)·수분(55% 이하)·중금속(크롬 등 8종) 등의 함량기준, 병원성미생물 불검출, 유기물대 질소 함량비 및 부숙도 기준 등의 준수를 요구

ㅇ 농식품부 주도 하에 관련업계(축산·비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 퇴비에 대한 개선방안 개념도

붙임 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성도

□ 추진 체계

			주관 기관
			환경부(유역총량과)
민간 업체			추진 기관			협조 기관
가축분뇨 배출/운반/처리업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환경부) 통합 정보 관리 및 정책 수립 실행 등

- (지자체) 정보관리 및 모니터링, 지도단속 자료 확보

- (축산농가, 운반‧처리업자) 전자인계서, 자가처리 내용 작성

- (안행부, 농식품부) 새올행정시스템, 방역관리시스템 정보 공유

□ 업무처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