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부분 인지 못해…대응 막막 축산현장 홍보‧안전 관리 교육 시급 [축산신문 이동일‧김수형 기자] 근로자 5인 이상의 축산 현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인지와 함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내용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을 경우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처벌 규정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이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 위생·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오규섭)는 지난 1월 30일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외식 등 국민 먹거리 업계 전반의 위생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국내 식품 위생·안전 기반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정보·데이터에 대한 공유 ▲식품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협력 등으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해썹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식품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산업 기본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대가 없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이었던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아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의결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역시 통과할 수 있었으며, 농해수위는 이원택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식량과학원장 곽도연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이상 1월 30일자). ■ 농협계열사 <대표이사> ▲하나로유통·농협유통 엄기동 ▲농협식품 이방현 ▲농협홍삼 김옥주 ▲오리온농협 노영동 <부사장> ▲남해화학 박하완 <전무이사> ▲농협유통 이기선 ▲농협식품 옥영석 ▲농협물류 고명환 ▲농협사료 전세우 ▲농협목우촌 김칠석(이상 2월 1일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재무관리처장 김서령 ▲디지털혁신처장 박제형 ▲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수직 <2급 승진>▲조직관리부장 이재왕 ▲ESG경영부장 이순영 ▲수급정보부장 김신호 ▲보관관리부장 강인구 ▲두류부장 이윤석 ▲글로벌사업처 소속부장 정현철(교육파견)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푸드플랜지원부장 김민웅 ▲시장육성부장 정유진 ▲쿠알라룸푸르지사장 장정호 <직위 승진>▲비축사업처장 이윤영 ▲글로벌사업처장 황도연 ▲식품산업육성처장 박군식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 이상길 ▲아세안지역본부장 김경철 ▲ 미래사업협력부장 김준혁 ▲혁신성과부장 조인경 ▲회계관리부장 조민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내 농장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농장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통합농장정보’ 조회 서비스는 기존 ‘축산정보e음(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를 개편한 것으로 각 유관기관에 등록된 내 농장의 사육지 주소와 방역 상태, 사육 방식 등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처음 오픈한 ‘축산정보e음’은 축산 관련 허가‧이력‧방역 등 유관기관별로 분산된 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 한데 모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정부의 정책지원 및 방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업무 담당자가 활용해왔다. 개편된 서비스는 축산 농가로 대상을 확대해 통합농장조회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 농장의 사육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지자체‧정부 합동점검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내 농장을 점검한 33개 항목의 농장 점검 결과 조회 기능을 제공해 효율적인 농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상청의 날씨 예보는 물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한 가축더위산식을 적용해 축종별로 가축더위지수를 5단계로 제공해 농장주가 혹서기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애 미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지난 1월 30일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해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했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3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재해대응·탄소저감 등 현장적용 103개 과제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총 103개 과제다. 1단계 사업에서 개발한 기초‧기반 정보와 국가 고유 계수, 탄소 감축을 위한 농업기술 등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모형화하고 기술 정확도와 편의성, 실용성을 높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농산물 재배 및 가축 사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해 대응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농업기술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먼저 75개 시군에 구축된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에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의 안정 생산기술도 향상한다. 해마다 15종 내외의 기후 적응형 폼종을 개발하고 환경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병해충의 변이 진단과 추적 방제체계 구축, 작물별 재배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주진단’을 지난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 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개혁추진단의 단장은 한훈 차관이 맡는다. 개혁추진단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전국 농·축산 농민들을 대표하는 38개 농·축산 중앙 단체들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공천을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단체장들이 지난 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농촌의 파수꾼’ 홍문표 국회의원 공천촉구 및 지지선언, 농·축산 중앙 단체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농·축산 중앙 단체장들은 홍문표 의원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홍문표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4선 중진이자, 농촌 출신인 홍문표 의원은 농업용 면세유 기한연장, 농기계임대법을 비롯한 30여개의 농·축산분야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홍문표 의원의 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단체장들은 “지난 5년간(2018~2022) 농업소득이 연평균 7.4%나 감소하고 농촌 고령화율(2022년 기준)이 26.1%에 달해 농촌소멸 및 식량안보의 위험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농업관련 쟁점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정쟁이 계속 발생되어 현장 농민들의 정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 가축 사육 마릿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지난 19일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금류 마릿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나머지 축종은 마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한‧육우=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62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6천 마리(-2.9%), 전분기 대비 13만2천 마리(-3.5%) 각각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번식의향 감소 및 암소 도축 증가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젖소=젖소 사육 마릿수는 38만7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천 마리(-0.8%)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400 마리(0.1%) 증가했다. 경산우 도축 마릿수 감소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송아지 생산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돼지=돼지 사육 마릿수는 1천108만9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천 마리(-0.3%), 전분기 대비 30만9천 마리(-2.7%) 각각 감소했다. 모돈 생산성 증가로 2개월 미만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비육돈 도축 마릿수 증가로
사업 시행 지침 개선…개발 막는 규제 해결 현장서 혼선 없도록 종합컨설팅팀 운영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구조화되고 복합화된 축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와 그 통합적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솔루션은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냄새·탄소저감 ▲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를 연계 종합 운영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이다. 올해는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을 통해 축사의 계획적 입지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분뇨·냄새 관리 강화, 탄소배출·방역관리 강화,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과 조성 규모 다양화, 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의 재개발 허용, 조성·운영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 스마트축사의 청년농 장기 임대 허용 등을 위한 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 시군 공모를 통해 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축산농가 A씨는 최근 고민이 깊다. 주변에 돈 나갈 일이 많은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급되기로 예정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을까.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의해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감액을 통해 방역 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정책에 의해 살처분한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80%와 지방비 20% 부담이다. 지방비 20%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부족한 보상금 문제를 기재부에 요청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