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이 지난달 26일 축산분야에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가축분뇨처리와 가축질병문제로 꼽고, 이중 가축분뇨처리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가축분뇨정책이 고도화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주명 축산국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 축산신문회장)<사진>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환경부의 악취방지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축분뇨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가축분뇨법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국장은 특히 내년 3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해 소, 돼지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퇴비부숙도 측정기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퇴비 유통 조직도 120개소(계획 140개소)가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냄새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에는 돼지농장에 대한 냄새민원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한우농장에 대한 냄새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농경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축사육두수는 늘어 애로가 더 깊어져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는 그 만큼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음을 털어놨다.
이 국장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출이 막혀 우리 축산업이 내수산업화되어 있음에 아쉬움을 나타낸 뒤, 이대로는 축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축질병 청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틈을 타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 아예 수입육이 시장에 자리를 잡아 국내 양돈산업이 이런식으로 가게 되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가축질병 문제 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수입육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어찌됐든 적법화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축정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점 해결을 요망했다.
이병모 전 한돈협회장은 방역차원에서 종돈수입을 제한해 줄 것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생활하수 관로 이용을 제안했다.
최윤재 서울대 교수는 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재권 조인 회장은 사업을 시작한 50년 동안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하소연하면서 수급조절이 불공정이라 하니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문제가 없도록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요망했다. 한 회장은 과잉사육이다보니 사상유래없는 어려움을 겪는 만큼 차라리 오는 2025년 시행예정인 사육밀도 700㎠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권 선진 총괄사장은 계열화사업의 제도 미비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돼지고기등급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 패커, 인조고기 대책 마련 등을 요망했다.
성경일 한국축산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이제부터 정부 정책이 스케일 위주에서 디테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문제 등 축산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그중에서도 특히 원산지표시제의 허점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개선해 달라고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