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농업 예산 확대와 함께 농정 예산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 농업계 인사들이 모여 현행 농업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는 ‘농정 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지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예산이 농업부문에 배분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다 현실적으로 사업과 정치가 맞물려 있어 힘의 불균형 원리가 작동한다”며 “중앙농정은 농정목표에 맞는 예산배분과 사업선정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방식으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지역발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최근 정부가 의결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대가 무너졌다”며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회생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도 “그동안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며 “농정예산의 전환을 통해 농정이 소수의 상층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