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 예산 불용 사례가 속출하며 사업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5조3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에 비해 2.98% 증가한 규모지만 국가 전체 예산이 9.3% 증가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최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국회 정책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부족한 농업 예산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농식품부의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예산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불용 사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축산분야 예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액 221억2천300만원 중 45억200만원이 집행, 188억1천400만원이 이월됐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계획액 30억원 중 24억원이 집행, 6억원을 불용했다. 당초 계획대비 사업신청이 저조한데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도 내 실집행실적이 전혀 없었다.
유휴산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자급,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자는 취지의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 역시 32억7천500만원 예산 중 7억4천200만원을 집행, 25억3천300만원이 불용됐다. 실 수요가 부족해 지원실적 자체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도 435억4천500만원 예산 중 366억4천300만원이 집행, 69억200만원이 불용됐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현재 농업 예산은 정책수립 단계에서 현장의 의견 수립이 미흡해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며 “불필요한 사업에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