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급률40%,한우사육2백30만두선 유지, 그리고 경쟁가능가격230만원~250만원. 이는 농림부가 2004년까지 목표로 하는 한우산업의 정책좌표이다. 과연 이 같은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농림부는 한마디로(가능하다)며 목표달성을 위한 강한정책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농림부의 카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다산우장려금제도입,거세우장려금지원,우수축출하포상금지급등이다. 새로운 카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제도를 잘 운영하면 무너지는 한우사육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울수있을것이란 강한 기대를 갖고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6월 기준 한우사육두수가 1백82만두에 불과하지만 최근 다산우장려금제 실시로 인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머 앞으로 4연후면2백만 두에서2백30만두는 유지될 것으로 장담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신념과 의지)라며 한우 사육기반회복은 결국 농가들 의에 딸렸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선 사육농가들은 농림부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 희망을 걸다가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고품질의 냉장이 고기가 수입되고, 생유마저 수입되는 상황에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사육두수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문제니 만큼 한우농가들이 수지맞는 한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우다산우 장려금 정책을 좀 더 보완하여 4산,5산,6산등의 다산을 하더라도 2산, 3산 때와 같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차액 보상 제를 실시해야 한우 식육 의욕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직불제를 실시하고있는 만큼 우리도 직불제를 실시해야 실질적인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 농림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자급률과 사육두수 목표를 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 강조한다. 과연 한우 고기 자급률40%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