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박병국)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한·칠레 FTA의 절대적 불가성을 촉구했다. 농단협은 FTA를 체결하면 축산을 포함한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나아가 국토와 환경 즉 농산업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강조하고 이는 단순히 남미로 수출하는 산업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치고는 그 희생이 너무 크다며 이는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FTA초보운전"인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고 무책임하게 칠레와의 FTA를 추진할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외교적 약속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익이 없는 외교는 오히려 퇴임후에 비판거리만을 만들뿐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칠레 FTA로 인한 차기 정부의 WTO협상과 기존의 최혜국 대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단협은 따라서 일부 공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히 국가간 조약은 국내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국익이 없는 한·칠례 FTA는 절대적 불가사항임을 강조하고 만일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4백만 농업인은 대선을 통해 현정권을 판단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존의 문제로서 본 요구를 관철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 농업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정책기구의 신설에 관한 정책제시가 있었고 미국은 신농업법에 의한 농업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이밖에도 몬산토, 제네카 등 선진 대기업체들이 농업황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자산업의 경우 98년 세계교역량은 36억 달러에 달해 이는 70년 대비 4백%이상 성장한 것이며 선진국 정부와 대기업체는 농업부분이 차세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라는 점과 미래의 국가자원의 원천이라는 인식아래 농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