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은 1995년 WTO 출범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 축산물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양축농민들의 채산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축농민들의 축산물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일영 한국사료협회장은 올 사업목표를 사료원료 무관세에 두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런 그이기에 앞서 실제로 정 회장은 축산학을 전공한 축산학도로서 누구 못지 않게 축산업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다. 그는 축산물 생산비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로 조사되어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양축농민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료비를 줄이는 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사료원료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수입자유화된 배합사료 관세율 5.0%보다 높은 원료가 많아 축산물 생산자재인 배합사료에서부터 외국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자원이 부족해 사료원료의 실질수입 의존도가 95.0%를 상회하고 있어 양축농민들의 사료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데 이의 방안으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료원료의 무관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료자원이 부족하고 또 축산업 보호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54년부터 모든 사료원료에 대해 일체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하는 정 회장은 완두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유로운 수입사용이 제한받는 사료원료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수입사용과 아울러 획기적인 관세제도의 개선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