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우리 낙농·유업계는 넘쳐나는 원유처리에 비상이 걸려 있다.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수행하는 낙농진흥회로서는 수급기반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금년도의 우유수급 상황을 전망해 봄으로써 원유공급 과잉국면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상황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러한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우유수급전망 수급은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다. 먼저 공급면에서 3,274천톤(전년대비 105%)으로 추정해 보는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 70천톤(2%), 년간 생산원유 2,547천톤(78%), 수입우유·유제품의 원유환산량 657천톤(20%)이다. 한편 수요면에서는 금년들어 5월까지의 소비실적 1,242천톤과 12월까지의 소비예상량 1,830천톤을 합한 3,072천톤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연말시점의 총량적 차원의 과잉물량은 173천톤이 되며, 이는 작금의 원유과잉 상황에 비추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물량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원유가 매일 생산되고 보관성이 극히 낮은 특성상 그 수급 결산을 매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한해 그 결산누적 잉여량이 낙농진흥회 집유분만으로도 197천톤이었고, 집유일원화에 참여치 않은 업체의 경우 잉여분으로 연관 지어볼 수 있는 분유제조용 원유량이 73천톤이었다. 그리고 금년들어 5월말까지는 낙농진흥회 소관으로 146천톤이 수급조작되었으며, 유업체의 분유제조용 원유량이 93천톤이었다. 3. 그간의 수급조절 대책과 문제점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생산자가 어렵게 결정하고 낙농진흥회와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추진한 젖소도태는 6월26일 현재 21,485두로 목표대비 72% 수준이다. 자연도태 수준을 약간 상회함으로써 그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과잉원유 대책으로 정부의 수급조절자금이 집유일원화 낙농가에 투입되고 있는데("01년 985억원, "02. 5월까지 812억원), 이에 대하여 생산과잉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란 비판도 따르고 있다. 4. 수급안정대책방안 되풀이 되는 원유수급 과잉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제는 제도마련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퍼지고 있는 듯 하며, 그 대안으로 용도별에 차등가격제, 계절별 차등가격제, 생산할당제 등이 회자되고 있다. 낙농진흥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수급조절제도를 마련하고자 권위있는 낙농경영·경제교수들에게 『중장기원유수급조절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주도록 용역을 맡긴바 있다. 5. 맺는말 낙농진흥회의 원유·유제품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수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방침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되며, 이사회는 낙농·유업계, 소비자단체, 학계의 대표성을 갖는 이들로 구성된다. 낙농진흥회가 제본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사회가 대타협의 장이 되고, 그곳에서 당면과제들을 발전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 질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