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가 지난달 27일로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분리 독립으로 법인 창립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실제로 등급판정 사업은 지난 89년 8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육류등급사업부 설치를 시점으로 13주년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그동안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법인 창립 기념을 맞아 알아본다.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추진성과 축산물등급거래지역을 소 도체의 경우 도서·산간 3개군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돼지 도체의 경우는 전국의 모든 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단계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도 확대함에 따라 등급판정두수도 크게 증가하는 등 등급판정실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축산물등급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선 생산분야에서는 등급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되면서 과거의 물량 중심의 단순했던 경영사고에서 품질을 같이 생각하는 복합경영 사고로의 전환이 일반화된데다 과거의 저조했던 수컷에 대한 거세율이 높아져 육질이 개선됐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급육 생산 및 출하정보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조직의 확대가 유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등급판정결과를 생산경영에 활용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 품질향상에 효율화를 기하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다. 그것은 출하 체중이 증가함으로써 육류유통의 규격화와 고품질육 생산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같은 성과들은 총체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등급판정제 운영에 따라 과거의 생축유통 중심에서 지육유통으로, 나아가 부분육 유통으로 유도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돼지도체의 2분할, 냉장육 유통정착, 육질저하를 초래하는 급수행위 근절, 등급판정확인서 활용에 의한 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급에 따른 가격정산기반 조성 등으로 축산물유통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성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다. 소비분야 역시 육류 소비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 지불가격에 상응하는 품질소비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 그에 알맞은 부위를 선별 조리하는 육류소비의 상식화 여건을 조성함에 따라 국내산 육류의 고정 수요기반을 확충한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도체 등급판정결과를 봐도 등급제의 추진 성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소의 경우 한우 1(1＋)등급 출현이 95년 12.8%에서 99년 18.9%, 2001년 29.9%, 2002년 6월까지는 무려 36.4%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 뿐 아니라 A등급 출현율 역시 95년 18.2% 하던 것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 2002년 6월에는 40.1%까지 증가한데다 한우 수소 거세율도 증가했다. 물론 한우 출하제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돼지 역시 소와 마찬가지로 상위등급(A, B등급) 출현의 증가와 함께 출하제중의 균일화, 수퇘지의 거세율 증가, 소비경영향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데 따른 거세돈의 경락단가가 수퇘지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 창립 이후 등급판정소는 어떤 사업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했을까. □법인 창립 이후 중점 추진 사업 우선 소·돼지고기의 부분육 규격 표준화와 거래활성화 여건 조성을 통해 부분육 규격 및 등급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돼지도체 등급판정관련 육질 기준을 보완 추진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현행 수율위주의 육량등급 판정은 온도체 상태에서 의무시행하고, PSE 돈육과 암·수 및 거세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육질등급판정은 냉도체상태에서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돼지 육질등급판정에 필요한 도체 예냉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냉시설을 갖춘 도축장의 신청에 의해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실시, 그리고 2002년 4월 15일부터 목우촌 김제육가공장 등 4곳에서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돼지냉도체 등급 판정 시범사업 실시한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법인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계란등급제의 시행. 2002년에 시범사업을 평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3년에 본사업으로 전환, 2005년까지 정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으로써 2005년까지 계란유통량의 18%를 계란등급 시행 16개소에서 점유토록 한다는 것. 현재 계란등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대구경북양계농협, (주)가농바이오, 공주남산양계영농조합,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서울경기양계조합에서 실시하게 된다. 등급판정소의 역할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도매시장·공판장 경매시황을 실시간으로 중계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도매시장·공판장의 소·돼지도체 경매진행상황을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축산물경매시황 실시간중계 시스템"을 개발, 생산자·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7월 현재 전국 14개 도매시장·공판장 중 8개소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판정소의 사옥 신축도 법인 출범이후 새로운 사업중의 하나. 연건평 1천평(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계획 무엇보다 독립법인으로의 출범 이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재정자립화 문제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 초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등급판정이 정착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립기반 체제로 전환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면서 소와 돼지의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소와 돼지 두 축종의 경우 수익자가 50%, 정부가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계란·닭고기 등급판정은 2003년부터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판정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닭고기 등급제의 실시다. 200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부터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2005년까지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닭고기 등급 업소에서 닭고기 유통량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정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 관련 정보의 자원화 및 비즈니스화하고, 독립법인설립에 따른 종합경영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 정보컨텐츠를 발굴,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등급판정 신뢰성 향상방안도 수립·시행을 위해 사이버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등급판정결과 점검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다 등급판정 기계화 및 소도체 등급표시방법의 일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 초음파를 활용하는 돼지기계등급판정과 과학장비를 이용하는 근내지방도 평가, 그리고 현행 도·소매단계의 소도체 등급표시방법을 현행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또는 1+, 1, 2, 3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1+, 1, 2, 3등급으로 표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아울러 축산물등급정보의 수요자에 대한 맞춤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