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의 장기 생산 과잉상태로 말미암아 낙농가는 물론이고 정부와 관계 단체나 학계도 적지 아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도를 통하여 볼 때 정부의 가시적 대책은 ▲원유 농가 수취 가격을 낮춰라 ▲생산조절제(쿼터제 등)를 추진하라 ▲착유우를 일정 비율 도태하라 ▲재고 분유 처리 지원한다 등으로 보이는데 낙농가나 가공업자나 정부가 모두 자기 편한대로 반대나 찬성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상대를 비난하고 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시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유농가 수취가격에 대하여 살펴 보면 정부는 가격인하를 합리화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당사자간 논쟁에 맡겼다. 원유유가공업자는 자기들의 유통구조를 개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가격 인하만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낙농가는 정부의 유가 추징 기능을 믿지 않고 거세게 가격인하 반대를 주장하니 정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논쟁의 당사자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낙농진흥회는 소신도 결단도 책임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갈팡질팡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조절제(또는 쿼터제)에 대하여는 정부는 낙농진흥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주기 바라고 있고, 유가공업계는 정부가 생산량에 대해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그 범위내에서만 원유를 수취할 것을 원하고 있고, 낙농가는 누구나 자기는 빼고 시행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낙농진흥회는 쉽게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착유우 도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착유에 따른 비율을 정해주고 도태를 강요하며 듣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집유 거부도 할 수 있게 했으나 농민은 저능력우를 도태하는 방법으로 목장을 정예화해 가고 있으므로 도태의 효율은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고분유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예산상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가공업체는 수입 분유의 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데는 전혀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증대를 위하여 분유의 수입을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살펴 볼 때, 먼 장래를 위한 우유 산업 생존 발전을 기약하는 체제(시스템)를 준비하는 일도 실마리가 잡혀 있지 않고, 원유 생산 과잉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전혀 그 틀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게 된다. 첫째, 우유 시장의 존립은 한 줌 밖에 안되는 낙농인의 문제일 뿐인가? 우유산업이 낙농인의 존재 때문에 죽게 할 수 없어서 정부와 관계 단체가 그렇게 속앓이를 해야하는 것인가? 둘째, 우유 산업은 낙농가의 과잉 생산이 문제이니까 착유우 두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낙농가 스스로가 생산을 줄여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계획 생산제(또는 쿼터제)로 해결하면 그만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단언할 수 있다. 첫째, 우유는 낙농가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유를 주식으로 하는 종족이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두뇌가 앞서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라는 처칠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다. 채식주의자들이 미국은 우유를 많이 먹어서 골다공증이 많고 심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인용한 통계를 보아도 미국인보다 평균 2배이상 우유를 먹는 구라파인들의 뼈가 훨씬 튼튼한 것은 오히려 우유의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효과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미국이 자랑하는 코카콜라가 뼈를 삭게 만들고 있음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둘째, 우유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주요 식량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때(더구나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어린이들의 지나친 코카콜라 등 설탕물의 선호 때문이라면) 생산을 줄여 맞추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두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유 산업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낙농의 생존이라든지 수급의 균형이라든지 하는 "현상해결주의"에 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강건한 육체와 건전한 두뇌의 신장을 위한 소비 극대화에 맞춰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