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 14일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구제역 종식 선언이 구제역 방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인식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4일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거, 청정국 지위는 최종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완료후 3개월이 경과한 9월 24일 기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청정국 인증신청과 함께 오는 11월말 개최 예정인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올해안으로 청정국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3개월 이상이나 계속된 비상방역활동을 지원해 준 관계기관과 단체, 그리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함과 아울러 특히 군부대 병력 연인원 4만4천명과 장비 1천4백14대, 경찰 연인원 5만1천5백88명 등의 지원이 큰 힘이 됐음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피해농가에 모두 1천4백29억원을 지원 조치중에 있다면서 모돈 보상단가가 2000년에는 5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농가가 93만5천원을 요구해 합리적으로 조정, 70∼75만원선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앞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방역대책을 마련, 공·항만의 검역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농장단위 질병관리 강화 및 정부·지자체의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방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협회·단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고시, 긴급방역 행동지침(SOP), 축산법 등 관련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제역 종식 선언과 함께 이처럼 평시 방역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법안이나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구제역이 더이상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구제역 방역 당국과 관련 기관 단체는 물론 축산농가들도 이번 구제역의 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새로운 구제역 방역의 시작으로 시작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