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0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올해 사업계획을 접해본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양계수급안정위의 사업이라는게 시장경제하에서는 극히 신중히 다뤄져야 할 수매비축사업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25일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이뤄진 양계수급안정위의 올해 사업계획에는 총 24억7천5백만원을 투입, 계란 3천만개(9억원)와 육계 1백50만수(9억7천5백만원)를 각각 수매비축하고 2백만수(6억)의 산란노계도태를 추진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대해 농촌경제연구원의 한관계자는 "수매비축을 통한 섣부른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왜곡과 함께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수급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유통업계에서는 "수급안정대책으로 수매비축 카드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일년내내 수매를 해야 할 상황이 자주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수매비축 보다는 종계나 원종계의 감축 및 소비촉진 방안이 집중 모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근 양계업계 불황대책의 골격이나 현재 양계수급안정위의 사업계획으로는 추진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마저도 수매비축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기 선택에 있어 "농협중앙회 조사가격에 의거 산지가격이 전년도(최근) 생산비이하로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산란노계도태는 계란수매비축사업에도 불구 생산비이하로 지속될 경우"라는 현실성이 결여된 전제조건을 달아놓음으로써 수급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급격한 변동이 반복되는 양계산물시세 특성상 산지시세가 생산비이하에서 상당기간 지속돼야 수매비축을 시작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적정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계란수매비축사업이나 일부위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 병행 추진됐던 노계도태사업이 막상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것도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에서 기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산지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농협중앙회의 조사가격을 수급안정위 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양계관련 조합으로 국한돼 있는 사업시행 주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계란수매비축시에 가공용으로 처리가 불가피한 수매란의 처리에 따른 손실 예상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조합들에게 적극적인 수매비축사업 참여를 기대하기란 어려웠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조합산하 난가공공장도 이미 원료 재고가 만수위에 오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오히려 조합외에 민간업계의 사업참여 방안도 모색됐어야 했다는 견해도 많다. 특히 육계의 경우 산란계부문이 주사업인 양계관련 조합들만으로는 수매비축 뿐 만아니라 어떠한 사업전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수급위에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국계육협회의 한관계자는 "애초부터 육계와 산란계를 분리해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제, "사업시행 주체가 육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업역량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양계관련조합으로 돼 있고 이들에 의해 회의가 주도되는 상황에 수급안정위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며 수급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비추기도 했다. 이로인해 불발로 끝나기는 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의에서는 초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육계 1백40만수의 수매비축을 추진한다는 결과까지 나와 육계업계의 조롱을 사기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운영체계가 결국 극심한 육계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급위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불러오고 말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계수급안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비하 또는 왜곡하고 있는 일부 수급위원들의 시각이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수급안정위원회 회의장은 일부 수급위원들의 이익대변장으로 변한다"는 한 수급위원의 말은 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그날 회의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연구없이 회의에 참석, 현실감 없는 대책을 꺼내놓거나 원론적인 언급만을 반복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참석률이 저조한 일부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에 의해 마련된 사업계획 조차 모르고 있거나 한참이 지난뒤에 이전회의에서 결의사항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수급안정위 사무국에서 각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을 설명하고 위원회 취지에 맞는 회의참여를 당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수급안정위원들의 안일한 인식이 수급조절 방법으로 별다른 연구나 검토없이 수매비축사업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수급안정위원은 "올해 예산만봐도 25억원에 불과하다. 이돈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솔직히 이런 생각 때문에 수급안정위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을 그리 높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위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를 반영하듯 계란수매비축사업을 확정한 지난 6월20일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은 이미 그 사업결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위원들은 성과는 없더라도 일단 보여주자는 전시행정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수급안정위원회가 양계산물 가격안정을 책임지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전제 "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민간차원의 수급조절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내 양계산업에 있어 수급안정위의 위치와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급안정위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에 앞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수급안정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안일한 자세를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