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현재의 농가경제는 IMF 충격이 워낙 컸던데다가 42조원 투융자사업(92-98)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어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98년이후 5차례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했으나 제한적·단기적 대책으로서 농가의 경제사정을 호전시키기에는 미흡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아 연체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채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98-2000년중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이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년분, 2년분씩 상환이 집중되어 지금처럼 어려운 농가 사정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장기 분할 상환토록 했다. △농업인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상호금융자금도 농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춰주면서 △연체자 등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경영개선자금도 금년 1조8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조건은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보증인의 재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함과 함께 채무가 없는 농가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