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 대해 학계의 한 전문가는 "외형은 민간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주도하에 이뤄진 상설 수급조절기구라는점에서 양계업계로서는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훨씬 수월하게 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개입이전에 민간차원의 수급조절 노력 효과를 극대화 도모라는 본연의 취지와 함께 수급안정위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수급안정위가 제역할을 할수 있는 여건과 체질개선은 물론 나아가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제시 등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위한 최우선 과제로 수급안정위원을 비롯한 양계업계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산확대. 수급위원회의 한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25억원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산란계와 육계로 나누면 13억여원이 채안된다"며 "이는 사업선택의 폭을 극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안정위원들이 그 위치를 제대로 인식못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매비축사업에 치중된 수급안정위원회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 종계나 병아리 사육감축유도 및 소비홍보 사업등 수급조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이 검토되고 이를 시행할수 있는 여건의 조성도 중요한 개선사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탄력적인 사업기준 수립을 통해 수급안정위 스스로 기준에 얽매여 적정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현실적인 사업전개를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는게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경영지도팀 이보균 팀장은 "급격한 가격변동이 반복되는 양계산물의 특성상 당시 시세만을 감안한 사업추진 체계로는 적정 수급조절사업 시점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고전제, "따라서 생산잠재력을 비롯한 각종 통계와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보다 크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성격의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절차를 중요시하거나 그 실적이 눈에 드러나는 곳으로 수급위 사업이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신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급조절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효율 제고에 대한 주문도 많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수급위원회 구성자체가 각자 이해가 다른 집단의 대표자들로 이뤄져 있는 만큼 자칫 소속 집단의 이익대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수급위의 성격에 맞는 각부문의 현실이 정확히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한 합의점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위해 수급안정위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토록 함으로써 수급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하되 특정집단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급위원들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수급안정위 사무국의 전담부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여기에다 옵서버제를 도입, 필요사안에 따라 그 때 그때 해당 전문가를 수급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계관련 조합으로 편향된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국 박사는 "굳이 조합만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이라도 그 사업성격에 가장 적합한 주체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급안정위원회의 설립 취지자체가 민간차원의 양계산물의 수급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의 의지와 사업 동참없이 전제돼야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수급안정위가 보다 활성화되고 업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