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 이상주 장관을 면담하고 수의사 과잉배출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의과대학 신설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우재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이상주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전국 10개 수의대에서 5백여명의 신규수의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어 1988년 대비 2001년에는 2배에 가까운 면허소지자가 증가했고, 1998년을 정점으로 각 분야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며 수의대 신설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시 가축수에 비해 수의과대학이 과잉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수의사 면허소지자는 1만1천3백11명이며 신규 수의사가 5백28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수의사중 공무원(행정, 연구분야) 1천1백20명, 교육계 종사자 3백50명, 동물병원 개업 2천5백96명, 기업체 등 1천1백74명, 기타업계 2천3백33명 등 모두 7천7백73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 종사비율은 68%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천5백38명의 수의사가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ECD국가의 학생 1인당 가축단위는 한국을 1로볼 때 미국은 5.6배, 영국 2.3배, 일본 0.9배, 캐나다 6.0배, 프랑스 5.5배, 독일 2.1배, 호주 12.1배이며 1개 대학당 가축단위는 미국이 한국의 8.8배, 영국 3.0배, 일본 1.1배, 캐나다 8.0배, 프랑스 12.9배, 독일 6.9배, 호주 15.0배 라고 설명했다. 또 수의사 1인당 가축단위 역시 한국을 1로볼 때 미국 5.0배, 영국 1.6배, 일본 0.7배, 캐나다 4.4배, 프랑스 5.7배, 독일 2.2배, 호주 11.2배라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대 신설억제 요청과 관련 세계수의사회 및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국제적인 수의학교육의 최저기준을 설정, 각국에 이를 강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수의과대학의 경우 학문의 범위가 광대하고 진출분야가 다양해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소수의 국립대학만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수의사회는 세계적인 수의학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검역 등 국제교역 및 광우병 등의 방역에서도 수의학의 교육수준이 국제역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락 발급하는 증명서 등이 인정 못할 수가 있으며 향후 수의업서비스 분야의 개방시 일방적인 개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UN) 국제농업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고 책임있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으며, 해외유학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외국 대학과의 대등한 교류가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수의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인 및 약사의 경우 관련된 신설학과 신설 및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듯이 수의사도 이 조항의 규정에 첨가되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의과 대학의 최소교육기준 마련해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신입생을 감축하고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과감히 퇴출시킴은 물론 수의과대학 인정평가제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