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 이전에 이미 지난 "96년도에 똑같이 근절대책이 마련돼 추진돼 왔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5개년 목표를 세우고 제1단계 과정을 거쳐 오는 2002년까지 ND를 박멸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정부는 실패했다. 최근의 폭발적인 ND발생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96년도의 그것과 비교해 그동안 추진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대거 반영되고 관련 수치의 수정과 함께 더욱 세분화된 내용과 예산규모 증가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전체적 골격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일선 방역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 이뤄지고 있어 방역여건이 그당시 보다 훨씬 악화된 현실은 노파심일 수 있으나 과거의 전철을 답습 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ND박멸 성과가 없는데 대해 양계업계의 공감대 형성 미흡과 정부주도 방역의 한계, 돈콜레라와 구제역 등 주요질병에 대한 집중 투자에 따른 상대적 방역 취약 등을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 분석해 보면 결국 정부 관심과 의지의 부재가 그 근본적인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역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박멸의지와 실천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서 우려했던 노파심이 현실로 드러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이로인해 또다시 ND박멸대책이 성과없이 끝난다면 양계농가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여론무마만을 위한 전시행정과 실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덧붙인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원칙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닭이라는 축종의 특성을 감안해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제안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