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수급안정위원회가 예상대로 조기도태 유도를 통한 종계감축을 육계업계의 장기불황대책으로 내놓았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시행까지는 농림부 승인을 남겨두고는 있으나 지난 22일 수급안정위 회의 이전에 이미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림부가 종계감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형식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육계수매비축은 완전히 배제됐다. 생산과잉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매비축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무기한 수매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시장원리를 왜곡, 불황을 더욱 장기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종계감축" 건의 수용관심 이번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종계감축이 불황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수급안정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종계를 생산하는 원종계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한 또다시 종계사육수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나 수급위로서는 이에대한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필요성을 외면하지 못한채 국내 3개 원종계업체들의 사육수수 조절에 대한 농림부 의 개입을 공식 건의, 일단 수급안정위는 그 능력범위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육계산업 불황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안정위의 건의를 농림부가 수용할지 여부, 만약 수용한다면 개인기업의 경영까지 연계돼 있는 원종계 감축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6∼9월 입식종계가 대상 종계의 조기도태 유도방안은 일단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가 제시한 대로 도태 장려금의 월령별 차등지급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현재 세부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조기도태 유도를 통해 감축돼야 할 종계는 자연도태분을 포함 1백만수 정도는 돼야한다는게 양계협회의 분석이다. 국내 종계검정 사육수수가 4백만수인데 반해 현재 사육수수는 계열업계 2백29만수, 일반종계장 3백23만2천수 등 모두 5백52만2천수로 추정되는 만큼 최소한 20%정도 줄여야 한다는 계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장려금 대상 계군으로 자연도태월령 계군을 제외하되 현실적으로 도태유도가 가능한 계군만을 포함시킴으로써, 11∼14개월령 종계도태시 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8월까지 입식된 종계가 주대상이 되는 것. 사육월령별 장려금은 14개월령의 경우 수당 5백원을 시작으로 11개월령 2천원까지 1개월당 5백원의 차이를 둔다는게 양계협회가 당초 제시한 기준인만큼 최대한 이가격내에서 장려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달부터 바로 사업착수 예상 다만 계열화업체들을 비롯한 대부분 종계장에서 육계업계 경기가 악화되자 신계군입식을 연기하는 대신 종계환우에 나선데다 노계도태도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사업시기 선택이나 종계업계의 동참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종계장 규모나 사육감축 동참여부에 따라 향후 각 농장간 이해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사업시기에 대해 육계수매비축 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계정육업계의 작업여건이나 사업효과 극대화를 감안할 때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세부방안을 마련중인 수급위 사무국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안정위 사무국이 지난 26일 양계계육협회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어느정도 세부추진방안에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빠르면 금주내에 종계감축방안이 확정, 내달부터는 본격사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