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농사용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할 경우 2009년부터 농어촌 전기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박병국)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타율적 수입개방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한 농업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의 소산”이라고 지적하며 요금인상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발전민영화를 위한 요금인상을 마치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장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안 백지화와 함께 발전민영화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산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지난해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요금을 용도별에서 원가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사용은 적용대상을 ‘갑종’ 가운데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이는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을종’(육묘·전조 재배), ‘병종’(밭작물재배·축산·양어장용)등은 평균 회수율에 가깝도록 인상, 2009년에는 농사용 요금이 현재의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