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박진도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통합농협중앙회가 출범한지 만2년이 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통합은 성공적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갈등이 아직도 봉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지 않은 축산인들은 통합농협에서 축산부문이 실제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 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통합 이후 지속적 구조조정의 추진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의 노력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통합은 단순히 구조조정을 하자는 문제가 아니었다. 수십년간 협동조합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의 문제였다. 중앙회 통합의 최대 목표는 3개 중앙회를 통합해 기구와 인원, 관리비를 축소해 그 이익을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회원조합과 중복되는 중앙회의 사업장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중앙회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은 중앙회 부서와 점포, 인원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런 축소는 신용사업의 통합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 (구)축협중앙회의 은행금융점포와 본부 신용사업부서, 회원축협의 상호금융연합기능 담당부서, (구)인삼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연합기능 담당부서는 통합으로 부서와 인력이 대폭 감축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 통합의 효과는 신용사업의 통합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회 조직의 축소로 중앙회 비대화 문제가 해결되거나 중앙회가 회원조합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합중앙회는 과거 농협중앙회에 비해 훨씬 거대조직으로 바뀌었다. 중앙회의 비대화 문제는 중앙회가 사업체로 남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회의 통합은 사실상의 (구)축협중앙회의 해산과 축소를 의미하였지만 (구)농협중앙회의 구조는 변함이 없었으며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4단계 조직구조는 더욱 고착되었다. 슬림화와 회원조합이관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농림부는 ‘철저한’이란 수식어를 붙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중앙회 내에 존치시키고 사업별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축산분야에서는 회계, 사업, 인사등에서 독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이후 중앙회의 축산부문은 산적한 당면과제에 대하여 실로 허약한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축산물종합처리장과 한냉의 처리 등에 대한 축협부문의 수수방관은 통합농협중앙회의 축산부문에 대한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품목조합연합회는 두 개가 농림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연합회는 설립과정부터 중앙회와 사업의 경합으로 갈등관계를 노출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체인 한 품목조합연합회와 갈등은 피할 수 없고 그 만큼 품목조합연합회의 발전을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중앙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비사업기능,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조직은 분리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별도의 협동조합은행(금고)을 설립하여 협동조합 체제 내에 둬야 한다. 현행 중앙회의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은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중앙회 개혁은 단순히 중앙회 신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아니고 회원조합에 군림하는 중앙회의 하향식 지배통제구조를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으로 전환하고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금융연구원의 연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안은 실제로는 중앙회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부제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신경분리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로는 현행 사업부제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조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안은 경제사업에서의 품목별·업종별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신경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협동조합 개혁이 완성되거나 협동조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회의 신경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농업과 농협의 재결합’이라는 협동조합의 개혁과제는 달성될 수 없다. 신경분리를 전제로 해서 중앙회를 연합회체제로 전환하고, 각 연합회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지정토론 ▲좌장 김충실 교수(경북대)=일목요연한 발표로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박동완 부장(농협 조사부)=품목별 조합과 연합회의 육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사실상 차별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합회 발전기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경분리문제에 대해선 외국의 사례를 보듯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박진도 교수의 주장은 금융연구원안의 2단계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한다. 금융연구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1·2·3단계별 신경분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제반여건이 성숙후 단계별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신경분리는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추진되야 한다. ▲박성재 박사(농경연)=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는 관계자들이 항상 도마위에 올려놓고 즐겼다고 생각한다. 이제 협동조합은 자본에 의한 운영방식이 아닌 협동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토론보다 협동조합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중앙회가 필요없는 조합을 만들고 중앙회 사업을 조합이 가져가자. 중앙회의 껍데기를 바꾸는 것보다 상향식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회에서 이런 맥락에서의 연구와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축협에는 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메카니즘이 없다. 지금까지 진출한 가공사업이 돈벌기용인지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것인지 되새겨야 한다. ▲전종수 조합장(천안축협)=통합시너지는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했지만 조합사업의 원가가 낮아지거나 조합원들의 양축경영이 나아진 점은 전혀 없다. 중앙회 슬림화에 따른 기능의 회원조합 이양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슬림화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통합이후 일선축협이나 축산인들 사이에선 축산사업이 퇴보한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은 청양유가공공장에서 보듯 수지가 안맞는다고 축산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다. 수지를 맞출 생각을 해야지 적자난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소극적 대처는 축산사업을 민간기업이 장악하도록 할 뿐이다. 이것은 일선축협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지만 따진다면 돈장사밖에 할게 없다.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통합 취지를 살려 축산경제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전제로 축산분야의 인사권, 재산권의 절대 존중을 요구한다. 또한 일선축협 평가를 단위농협과의 같은 잣대로 적용해선 곤란하다. 부실방지를 위해선 합병 아니라 더한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개선은 문제가 많다. 단위농협의 경우는 대비할 시간을 주었고 부실이 많은 RPC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일선축협은 통합되자마자 기회한번 없이 합병의 철퇴를 가하고 있다. 축협의 부실이 무엇 때문인지 옥석을 가려야지 마구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전순은 수석전문위원(한나라당)=통합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반대했었다. 지금 농협은 과거의 농협중앙회나 축협중앙회의 기능·역할면에서 질적 저하된 상태라고 증언할 수 있다. 구제역도 통합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통합에 신경쓰다 구제역이 들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국경방역에 소홀치 않았나 생각한다. 만약 통합추진 의지로 방역했으면 이땅에서 구제역 발생은 없었을 것이다. 통합후 구조조정에서 인력감축시 구농협과 구축협에 비례원칙을 적용키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제정한 구조조정법도 조합퇴출을 담고 있지만 이 또한 축협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너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가져다가 축협만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분리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인사와 재정의 칸을 막고 자금에 대해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 ▲박진도 교수=신경분리는 회원조합과 경제사업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은 한나라당이 찬성해서 된 것이다. 한나라당도 앞으로의 문제의식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회 개혁은 수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기득권의 현실안주가 문제이다. ▲좌장=이 주제는 비슷한 논쟁이 반복돼 왔다. 이같은 주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