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김정주 교수(건국대) □농업여건 변화와 전망 농업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은 농업노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2001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1995년 기준 불변가격) 22조21억원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는 21조1백23억원, 2012년에는 20조6백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축산업은 같은기간에 3천4백36억원에서 3천4백40억원, 3천7백53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축산업 어디까지 왔나. 한육우 사육두수는 1996년 2백84만두로 최고두수를 기록했으나 생우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으로 사육심리가 위축되어 사육두수가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2001년 국내 쇠고기 총 공급량은 39만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소비량도 37만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 소비량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세우의 비율이 2001년에 17%까지 상승했고, 1등급 이상 출현율은 35%로 높아져 고급육 생산이 양적인 면에서 확대됐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2년 3월현재 54만8천두, 사육농가는 1만2천호, 호당 사육두수는 45.6두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원유 공급량은 2001년에 3백7만6천톤으로 2000년에 비해 4.5% 늘어났으며, 원유재고도 늘었다. 2002년 3월 현재 돼지 총 사육두수는 8백71만9천두, 사육농가는 1만9천호로 호당 사육두수는 4백58두에 이르고 있다. 2001년 돼지고기 공급량은 85만6천7백톤, 소비량은 81만5백톤, 1인당 돼지 고기 소비량은 17.1kg을 기록하고 있다. 채란 양계업은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에서 현상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의 경우는 육계 생산이 영세 부업적 형태에서 전문 경영형태로 바뀌고 있다. 가축중에서도 생산액 성장 추이를 보면 젖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우유, 한육우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양계산물이 저조한 편이다. 젖소 부문이 1995년 이래 하락한 것은 노폐우 젖소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축산인가. △농업 및 축산업의 위치 2000년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의 비중은 1990년에 9.9% 이던 것이 계속 감소, 2000년에는 6.2%로 낮아지는데 반해 농업생산액 중에서 축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기간 22.2%에서 25.4%로 증가했다. 2000년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을 보면 양돈이 2천3백72억원을 가장 많고, 한육우가 1천8백79억원으로 그 다음이며, 육계와 계란을 합한 양계가 1천4백72억원, 젖소와 우유를 합한 낙농이 1천4백24억원의 순이었다. 축산업 생산액도 절대액은 계속 증가했는데 1990년의 3천9백21억원에서 2000년 8천82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축산물도 식량이다. 쌀 등 곡물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욕구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 부수적으로 섭취하는 육류 등이 조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곡물만이 식량이라고 고집할 수 없다. 쌀과 육류 소비에 있어 이들 관계를 보면 쌀 소비량과 쌀 가격 및 육류 소비량 간에는 역의 상관이 있다. 축산이 발전해감에 따라 쌀 증산을 위한 노력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축산업도 식량공급차원에서 정채적 배려가 있어야 했다. △축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자동차 산업보다 크다. 자동차 산업과 건축 부문의 생산 유발계수는 육류 및 낙농품은 물론 축산 부문보다 뒤지고 있다. 이는 축산 및 축산물 가공 부문이 한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나 건축부문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이다. △이제부터 농업과 축산은 애그리비즈니스로 파악되어야 한다. 농업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전방산업으로 농업투입재 산업, 후방산업으로는 가공 및 유통산업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산업, 지식산업이 있음으로 농업생산이 가능해 진다. 실제로 1998년 농업생산업 GDP는 2조1천9백77억8천만원이었지만 전후방 산업을 망라한 애그리비즈니스 GDP는 7조3천3백81억7천만원으로 계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1998년 축산 관련 산업의 GDP를 계산한 바 9천4백39억2천만원에 이르고 여기에다 같은해 축산생산업 GDP를 합해 축산애그리비즈니스 GDP를 계측한 결과 1조6천9백54억2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다시 국내총생산과 다른 산업과 비교한 바, 축산애그리비즈니스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건설업의 47.1%, 애그리비즈니스의 23.1%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애그리비즈니스가 건설업의 두배가 넘으며 제조업의 절반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제토론 ▲이병오 학장(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대)=2년만의 구제역 재발로 축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어려움속에서도 축산자조금제 입법화라든가 계란등급제 시행, 한우번식기반 확충 등이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어 축산업계에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우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자금률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우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서성배 축산국장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위한 각론과 액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선진국형으로 재편돼야 하는데 예컨대 축산농장을 등록제로 할 경우 영세농까지 등록제(허가제)로 할 것인가. 종축업의 등록제라든가, 방역과 안전성을 위한 역추적이라든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를 어떻게 축산업에 접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 두 번째로는 조직화 문제인데 정부에서 한우농민들을 조직화한다고는 하지만 속도감이 안나고 있다. 이는 문제의식의 결여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과의 관계이다. 품목별 조합으로 육성되어 축종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한·일, 한·중 FTA문제와 남북한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송만강 교수(충북대)=축산은 여전히 성장산업이다. 생산 유발 가능성 또한 큰데다 앞으로 축산업은 애그리비즈니스로 크게 봐야 한다. 앞으로 더욱 크게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별로 축산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문기구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 전문기구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함으로써 정부가 피할 수 없도록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한다. 한우는 쌀 못지 않게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간 고르게 균형적인 발전이 모색돼야 한다. ▲김영옥 총괄사장(천하제일사료)=육류소비가 얼마이고, 자급률이 어떻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로 만들어진 것인가. 정부가 탁상행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정부주도에서 탈피,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전문기구에서 2010년을 내다보고, 그 이후까지도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라져야 한다. 접근하는데 있어 그 출발점은 1인당 육류를 어느정도 먹일것인지, 자급도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 그 다음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냐하는 문제다. 축산이 쌀 만큼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직이나 관심은 축산의 비중보다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쌀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중국을 간과해선 안된다. 중국과 어차피 부딪혀야 한다. 중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기구조차 없다. 정부가 조정자가 되어 관심을 끌어 모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7월 28일날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의 마늘 생산량 30%가량이 산동성에서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의 40%는 산동성에 있는 한국기업이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마늘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는가. 산동성에서의 한국기업의 비중을 잘 이용했더라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의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서 옥수수 수입을 7백만톤중 90%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 무기로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중국을 겨냥한 기구를 조직화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희준 수석전문위원(민주당)=애그리비즈니스는 16대 공약사항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먹는산업이 사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산자체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든지 성장 가능하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함께 해야 한다. 수입개방이 됐다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는 축산인들의 지칠줄 모르는 에너지의 결과이다. 21세기 축산업과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토론 결과를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