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는 지난달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원유수급 조절에 관한 한·일 낙농정책 포럼’을 가졌다. 이날 조석진 교수(영남대)가 발표한 ‘낙농발전을 위한 중장기 원유수급 조절방안’과 이어진 종합토론을 요약, 소개한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원유수급 조절방안 (조석진 교수·영남대) 6월 현재 분유재고가 2만톤에 육박하면서 전례 없는 원유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급불균형해소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선 생산자와 유업체의 고통분담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수요측면에선 시유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및 다양한 소비계층의 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개발 노력이 절실하다. 학교급식 및 군급식의 확대노력과 함께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 및 소매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소비홍보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수급균형유지를 위한 쿼터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나 쿼터제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인 방안을 통해 감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의 경직적인 유가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의 수급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유가체계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잉여유 차등가격제와 감산보상금제도를 들수 있다. 잉여유 차등가격제 실시를 위해선 잉여유 유업체 공급가격을 국제가격으로 하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시유용원유와의 차액은 정부와 낙농가가 분담한다. 이를 위해 매년 잉여유에 대한 보급금 단가와 한도수량을 정한다. 잉여유차등가격제를 적용하는 시간단위는 진흥회의 유대지급 기준인 15일로 하므로써 계절별 차등가격제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선 유업체도 잉여유의 공급물량에 대해 kg당 일정액의 소비홍보비용을 납부토록 한다. 감산보상금제도는 감산참여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출하되는 모든 원유에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감산보상금 형태로 생산자에게 환원하는 방법이다. 수급안정을 위해선 공급안정이 선행되야 하며 이를 위한 강제적인 방법은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이다. 쿼터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집유일원화가 선행되야 하는데 현행 낙농진흥법의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참여를 강제조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낙농산업이 직면한 과도기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선 1차적으로 양자의 고통분담 및 상호신뢰를 바탕에 둔 공조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종합토론 ▲좌장 강희신 교수(전 경상대)=낙농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긍정적 사고로 서로 양보할 것하고 얻을 것 얻는 토론을 진행하자. ▲이상만씨(경기 포천·낙농인)=잉여원유 문제는 정책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없다. 결식아동, 단체급식등 소비확대에 더욱 매진하고 대북지원에도 분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낙농가들에 신뢰와 비전을 준 후에야 잉여원유차등제, 쿼터제 실시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수헌 전무(낙농진흥회)=잉여원유에 대한 유대가 두차례 지급되지 못한 절실한 상황이다. 수급에 대한 근본대책 나오면 생산비절감과 수요확대 대책이 세트가 돼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면과제에 초점 맞추면 달리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생산자, 유업체, 소비자로 구성돼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어떤 저의를 갖고 있는 것 없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절박한 마음이다. ▲이만재 전무(서울우유)=오늘의 문제는 잉여의 문제이지만 수요정책에 대한 설정부족에서 비롯된다. 농가들은 70년대보다 유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비는 줄고 생산성은 늘고 규모확대가 이뤄져 왔다. 우유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낙농에 대한 기본 틀, 개념을 먼저 갖춰야 한다. ▲조석진 교수=생존을 위해선 공급과 수요확대는 병행되야 할 과제이다. 국내 유제품시장이 거의 없고 시유로 소비되는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수요쪽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공급측에서의 생산량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확대를 통한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김인식 전무(낙농육우협회)=원유가 결정체계는 국가기관 생산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있는지가 문제점이다. 생산비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농가들은 인정 못한다. 잉여유는 낙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 소비, 수입등에서 고통분담돼야 농가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흥구 부회장(유가공협회)=우리가 믿어온 시유가 경쟁력 있는가. 유업체들이 시유사업에서 이익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 유업체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조합관련 유가공시설들이 이익을 못내고 폐쇄되고 있다. 농가가 주는 원유 받아서 사업하는 유업체는 고통받고 2천5백원대애 낙진회에서 분유사다가 유가공품 만드는 업체가 이익내는 것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 생산자와 가공자가 반목하는 것이 이 산업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되는가. ▲이지원 사장(은모래목장)=정부에선 소비처를 찾을려는 노력이 별로 안보인다. 진흥회도 유업체들도 적극적인 판로 안찾는 것 같다. 진흥회의 수급조절노력 더 필요하다. 또한 산유량 증대를 위해 정책에 맞춰 모든 것을 노력해왔는데 우유 잉여분이 개량에 의한 것으로 오도되는 분위기도 있어 안타깝다. ▲유철호 박사(농경연)=지금 정부자금이 매일 낙농에 7∼8억원씩 들어가고 있다. 방법이나 방식을 얘기할 때 아니다. 재고량이 1만8천톤이 넘고 있다. 우유가격체계를 수입화시대에 맞게 시유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가격에 맞춰서 가야 한다. 원유 공급 과잉구조에선 낙농가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도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낙농가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조석진 교수=주어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다.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시장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 지금까지 시장구조가 누구에게 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