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가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최근 마사회는 농림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내 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62개 농축산관련단체와 학회가 참여해 있는 한국 마사회 농림부 환원투쟁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민주 당에서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건의키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 지속 적인 의정감시 활동을 통해 향후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여·야 각 당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가 관장했던 한국마사회는 과거 6공화국에서 전국 농축산 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밀실행정에 의해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전 격 이관시킨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자민련 의 김종필 명예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농축산인 앞에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통한 농축산업의 회생」을 약속한바 있다. 여·야 각 당은 개정 법률안을 경쟁적으로 15대 국회에 제출하고 수차에 걸쳐 내부 결의를 다지고, 당정협의를 거쳤으며 정책의장 협의 등을 통해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약속하는 등 마사회 농림 부 환원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사항이다. 한국 농축산업은 농가부채문제와 농축산물 가격 폭락, 구제역발생 과 농축산업 재해 발생, 마늘 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농축산업정책 부재로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열린 「1백만 농축산인 총궐기대회」는 바 로 생사의 기로에 선 농축산인들의 절실한 요구와 농축산인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여실히 나타난 셈이다. 따라서 마사회 농림부 환원문제는 농축산업계의 숙원과제이자 어 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을 회생시키는 처방이다. 재원을 특별 히 마련하지 않고도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위기로 치닫고 있는 농축산업의 활로를 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투위도 농축산인들이 정치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 는 조치는 바로 마사회 농림부 환원임을 누차에 걸쳐 정치권에 촉구한바 있다. 이 시점에서 금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이러한 농축산인들의 대정치권 불신과 원망을 제대로 읽은 결과로 받아 들여 진다. 아무튼 이번 15대 국회에서는 마투위를 중심으로 1백만인 연대서 명부를 이미 국회에 제출하고 청원한 사실을 상기, 더 이상 정치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사회 농림부 환원은 농축산업 회생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의 관철을 위 해 보다 강력한 국회활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