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타결되자 축산분야에 대한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품목별로 타결내용(잠정)과 이에 따른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짚어본다. 아울러 칠레의 축산물 수출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도 품목별로 함께 알아본다.<편집자> ■쇠고기 ▲협상내용은 4백톤(냉장 1백톤, 냉동 3백톤)을 TRQ(무관세쿼타)로 하되, DDA(도하개발아젠다)이후로 논의키로 했다. 금년도 실행세율은 40.9%. ▲칠레의 수출가능성은 어느정도나 될까. 칠레 육우 사육두수는 3백70만두, 연간소비량은 33만톤이며 자급률은 78% 수준으로 대량 수출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칠레 쇠고기 수출량은 96년 10톤, 97년 39톤, 98년 20톤. 칠레는 주로 풀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산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고 호주산과 비슷하다. 국내산의 경우 99∼2001년 3개년 쇠고기 평균도매가격기준 kg당 7천5백75원인데 비해 미국산은 3천3백49원, 호주산 2천6백59원, 칠레산 2천4백89원으로 여기에다 관세(41.4%) 등 부대비용을 추가하게 되면 미국산 5천4백5원, 호주산 4천2백92원, 칠레산 4천17원이다. 이중 칠레산에 대해 무관세일 경우 2천9백87원이 된다. 따라서 무관세 적용시 미국이나 호주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수입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TRQ 4백톤은 2001년 국내 소비량의 0.1%, 연간 수입물량의 0.2%에 불과한 물량. 칠레는 기본적으로 쇠고기 수입국이며 수출여력은 1천톤 미만으로 인접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협상에서 출생·사육·도축을 모두 충족시켜야 칠레산으로 인정토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보완대책으로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송아지생산기지 및 번식우시범목장, 대규모 조사료생산을 지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확대, 다산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거세장려금 지급, 적기거세 및 거세우 장기사육유도, 표준사양관리지침 배포 등과 한우개량사업을 강화하는 등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우수경영체 발굴, D/B화, 벤치마킹모델로 활용 등 한우사육 우수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돼지고기 ▲협상내용은 관세를 10년간 균등감축후 철페한다. 다만, 돼지고기 저장조제품은 DDA 협상이후 논의토록 분류했다. 2002년 돼지고기 냉장육 실행세율은 23.9%이고, 냉동육은 27.4%. ▲그렇다면 칠레의 수출가능성은? 칠레 돼지 사육두수는 9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98년 1백77만1천두로 95년대비 18.9% 증가했다. 같은기간내 한국은 16.8% 증가. 칠레의 연간 돼지고기 수출량은 1만톤 수준이고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13만2천톤(99년)의 8%로 수출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2000년에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했다. ▲국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97년 시장개방이후 국내가격 추이에 따라 삼겹살 등 부위별 일부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장거리 수송, 저장성 등 감안시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칠레의 수출여력은 2만톤 내외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의 2.5% 수준. 관세 철폐시에는 미국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산 kg당 5천7백원, 미국산 3천3백90원, 칠레산 3천4백50원. 올해 칠레로부터 7백톤 정도의 돼지고기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림부는 관세철폐가 되는 10년간 규격돈생산지원,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돈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자율 수급조절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균형있는 소비구조 정착을 도모하면서 양돈자조금 지원을 통한 소비홍보 등을 강화하고, 양돈산업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양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닭고기 협상내용은 TRQ로 2천톤(냉장·냉동 통합쿼터)으로 DDA이후 논의키로 했다. 2002년 실행세율은 냉동부분육 23%, 냉장 19%. ▲칠레의 수출 가능성은 있을까. 칠레산은 현재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칠레산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미국보다 19% 정도 높은 가격이며, 품질 및 위생 측면에서 미국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입국인 일본에도 닭고기 수출실적이 없지만 칠레는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어 있어 닭고기에 대한 무관세화가 이뤄질 경우 생산비를 절감해 수출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양계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TRQ 2천톤은 연간 총 수입량 8만3천톤의 3% 미만인데 2001년 기준으로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59%, 태국 36%, 중국 4%, 기타 1%. TRQ 물량도 수송·유통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품질이 비슷한 미국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어 있어 수출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 보완대책으로 농림부는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종계능력검정 및 검정시설 보완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우량병아리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육계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계육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육계 전업농가의 40% 수준인 3백호를 오는 2010년까지 수출용 닭고기생산 농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농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란, 닭고기등급제를 도입하고, 닭고기 수출확대와 수출시장 개척, 홍보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양계수급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자금의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수급조절 기능수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낙농제품 ▲협상내용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버터의 경우 DDA이후 논의키로 하고, 조제분유는 16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유장은 TRQ 1천톤으로 하면서 DDA이후 논의하며, 특히 치즈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칠레의 수출 가능성은? 칠레산 유제품은 현재 혼합분유만 소량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단가 또한 타 수출국에 비해 높은 수준. 칠레측 관세철페시에도 전지분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타 수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치즈> 칠레산 치즈는 품질 및 가격면에서 기존 수출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업계에서 칠레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 오는 2012년 관세철폐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수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수입물량을 일부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관세철폐시까지 10년동안 국내에서도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칠레산 수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장> 유장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제품에 대한 고급화 선호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유장분말 등은 사용율이 떨어지는 추세. 다만, 유장의 TRQ 품목중 국내 수요가 많은 혼합분유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물량면에서 미미하며, 기존 수입물량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완대책으로 농림부는 국내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추진하고, 잉여원유 차등가격이 적용되는 원유에 대해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 국내산 유가공품 등의 소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유도 등의 소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