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가 낙농진흥회를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국의 낙농가들은 전국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최근 국내 낙농업계는 한국 낙농역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우유는 최근 관내 9개지도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낙농진흥회 탈퇴 여부를 물은 결과 약80%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자는데 손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우유 대다수 조합원들은 일부지역의 유량증가율이 전년대비 30%에 달하는 반면 조합의 유량증가율은 10%로 낮은데도 공히 잉여량 17%에 대해 농가수취가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탈퇴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우유는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안산소재 제3공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진흥회 탈퇴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낙농육우협회 역시 농림부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16일부터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낙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지난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규모 낙농인대회를 오는 31일 정오 과천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에 앞서 현재 2백ml들이 우유팩 용량을 2백20ml로 확대하고 ▲중·고교 학교우유 급식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자율급식토록 제도화 ▲낙농포기 농가 젖소 도축 처분제도(Buy Out) 마련 등 우유소비확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현재 잉여되는 원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낙농가에게 제시해야 하며 당초 약속대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낙농가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낙농육우협회의 주장이다. 만약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해체론까지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낙농육우협회를 주축으로 한 낙농가들은 보고 있다. 아무튼 당면한 낙농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주장이 정부·업계·단체는 물론 낙농가들간 그 시각차이가 크다는데 있다. 지난 22일 현재 낙농진흥회가 집유중인 원유는 1일 4천3백52톤. 전국의 원유생산량 대비 약 70%이다. 집유농가는 7천9백14호이며 이중 서울우유 농가는 3천3백18호. 정부는 한국낙농발전을 위한 역할을 낙농진흥회가 제대로 수행토록 매년 많은 재정을 직·간접적으 쏟아 붓고 있다. 이중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지원금은 99년 61억원·2000년 6백18억원·2001년 6백26억원이며, 올 들어서 9월말 현재 8백88억원으로 모두 2천1백93억원에 달한다. 10월 상반기 미지급된 유대(3백86억원)를 포함하면 무려 2천5백79억원에 달한다. 이외 연구용역비 등 진흥회가 태동된 이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전국의 원유생산량 대비 집유율이 70%가 되어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원유수급조절 등 기본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서울우유가 진흥회를 탈퇴하면 진흥회 집유율은 40% 미만으로 기본사업 추진은커녕 정부의 눈치만을 살펴야 하는 시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낙농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부 낙농가들의 주장대로 낙농진흥회가 해산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낙농진흥사업을 위해 추진한 정부재정 3천억원은 공중 분해되어 정부부처간 갈등을 야기 시키고, 그 갈등은 결국 원인을 찾기 위해 청문회까지 열어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 낙농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향후 보다 나은 농가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낙농가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낙농정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낙농가도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를 위해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지 탈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관련전문가들 사이 지배적이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