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정광훈)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료의 경감률 확대와 함께 근거없는 의료보험료 인상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전농은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의료보험료 20∼40% 인상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들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어떠한 국민적 동의도 없이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획책함으로써 농민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조작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의 원상회복과 약가인하 및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해마다 20∼30%씩 인상되고 있는 의료보험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농민들에게 가까운 보건소마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폐쇄한 것은 용납할수 없다며 의료접근도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료 경감률 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