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가대표 5명이 정부대표와 과천정부청사 방문객안내소에 위치한 접견실에서 자리를 마주한 것은 오후 1시35분. 협상은 1시간15분간 이뤄졌다. 정부측에선 서성배 축산국장과 이재용 축산경영과장이, 낙농가들은 낙농육우협회의 윤재관 부회장·박응규 이사·박용선 이사·안후상 이사·김연수 이사가 참석했다. 낙농가대표들은 이자리에서 “농가들도 수급문제에 있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농가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성배 국장은 “정부는 차등제 시행에 대해 이미 7월말부터 생각했고 9월 시행을 위해 8월달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며 “한계에 닥친 상황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었던 것이고 유대계산방식이 복잡해진 것도 조금이라도 더 농가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세부방법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국장은 “WTO 상황에선 낙농산업 규모의 10%이상은 정부가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1조5천억원을 낙농규모로 볼 때 정부지원 가능액은 1천5백억원이다. 이미 1천2백억원이 지원된 상황에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을 늦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국장은 “타축종에 비해 낙농에는 도태장려금, 자조금, 가축개량, 홍보비등 여러항목으로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농가들이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낙농대표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정부답변을 정리한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강행을 즉각 철폐해 달라=10월16일부터 이미 제도를 시행된 것으로 철폐할 수 없다. 다만 제도는 10월16일 시행했지만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농가개별통보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15일간을 적응기간으로 설정, 10월말까지 유대는 기존 계산방식으로 지급하고 11월1일부터 실질적인 제도적용을 하겠다. 이를 위해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의 불만과 계산방법이 복잡하다고 하는 농가들의 불만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유용량을 현행 200㎖에서 220㎖로 확대할 것=업체들과 상의중이다. 그러나 20㎖를 더 넣는 것은 우유팩 접착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10㎖를 더 넣는 것을 추진하겠다. ▲학교우유 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되 방학때 재고 우유처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교육부와 협의중이다. 방학때 재고우유처리를 위해선 50%에 대해 재정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210㎖로 단체급식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포기농가 젖소수매 및 도축처리(Buy Out정책) 제도를 도입할 것=Buy Out제도는 사실 실패한 정책으로 알고 있다. 예산문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유업체의 혼합분유 수입중단과 함께 신제품 개발 및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토록 할 것=지난 연말이후 분유수입 발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입중단 조치는 수입된 물량으로 인해 우리의 피해가 많을 경우에 가능하며 그것도 2003년 7월이 지나야 발동 가능한 실정이다. 검역원을 통해 수입동향보고를 월1회에서 10일에 1회로 바꿔 수입동향에 대해 국내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비촉진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따라 잉여량에 대해 1kg당 5원씩 수요자가 내게된다. 이 자금으로 적극적인 우유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