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눈앞에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 국민통합 21,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들은 축산부문에 대한 농정공약으로 질병방역 및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이와함께 농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협동조합 만들기를 위해 품목별 전문조합과 연합회 육성에 나설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이하 한여농) 공동주최로 지난 5일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대 대통령후보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각당 정책위의장들은 이같이 밝혔다. 각당 축산부문 주요공약 이날 각당 정책위 의장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시간에 한나라당은 최근 구제역과 돈콜레라등으로 인해 축산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질병방역을 위한 '동식물 방역청'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대폭 지원을 통한 축분뇨자원화를 실현하고 이를 북한의 토양개선에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환경축산직불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병역체계와 연계한 공익수의관제 도입은 물론 축산물의 대일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육류구분판매와 GMO(유전자조작) 표시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의과학검역원과 동식물방역기관을 통합한 방역청 신설과 함께 국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에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한우산업에 대해서는 송아지가격안정제와 다산장려금 지급 대폭 확대를, 양돈의 경우 수출방역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낙농산업에는 중·고등학교로 우유급식 및 군납확대를 추진하고 바이아웃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우유지원 등을 통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HACCP와 축분뇨자원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의 경우 방역청 존재 여부가 해당국가의 선진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며 설치 추진을 약속하고 지금까지 규제일변도에 있던 공무원들의 기능을 서비스기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육의 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관리방안의 전향적인 검토 등 수입육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유통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은 협동조합이 유통과 가공부문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도모하고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같은 선진기법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뿐 만 아니라 내수 검역강화와 함께 수출국 현지에서의 검역실시로 수입억제를 꾀하되 수입권을 협동조합에 이양,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동조합 문제와 관련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거 농협과 축협중앙회 통합으로 인한 효과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4개정당 모두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강화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위해 품목별 조합 및 연합회 육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신·경분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들 정당은 전체 국가예산 가운데 농업예산의 10%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한편 국민통합21을 제외한 3개당이 농특세 거출 기간 연장을 다짐하면서 이를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실질적인 예산집행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부당(민주당)에서는 이를위한 기구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 체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농가부채경감 대책과 관련 국민통합과 민노당은 정책자금 1%로, 한나라당은 3%로 인하를 각각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소득보전과 부채경감대책을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당이 공통적으로 농가가 빛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 개인파산제와 화의제, 워크아웃제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TA 협상과 관련,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비준 거부에 난색을 표하며 다만 피해계층이나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농연 농정개혁 10대과제 실천 촉구 한편 한농연은 이날 행사에서 농정개혁 촉구대회를 갖고 '대선공약기획위원회'에서 마련된 농정공약과 농정개혁 10대과제를 발표, 대선후보들에게 적극 실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를통해 ▲농가부채 특별법 개정과 농가경재 안정대책수립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통상전략 수립과 한·칠FTA 철회 ▲쌀농가 소득안정대책과 중장기 식량자급정책 수립 ▲농어촌복지특별법과 학교급식법 등 농업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통한농업회생제도 마련 ▲농민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을 위한 실질적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농업투자계획 수립 및 투·융자제도 보완과 농림부문 예산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10%대로 확충 ▲축산농가 지원대책 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축종별 지원대책 수립 ▲실질적 재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법' 제정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시행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실질적 농산물가격안정대책 수립 ▲농업인력 육성정책 강화와 지속적 지원방안 수립 등 10개항을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