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확정한 수입조사료의 쿼터량 마저 배정하지 않아 축산농가와 관련업체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특히 양질의 조사료 수입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첩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 수입조사료에 대한 쿼터량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구입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가 올해 배정한 수입조사료 쿼터물량은 할당관세 2%를 물고 들어오는 43만톤과 양허관세 5%를 물고 들어오는 5만톤 등 모두 48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현재 원유 잉여의 원인이 수입중인 양질의 조사료에 있다고 보고 올 쿼터량중 3만5천톤은 11월 19일 현재까지 배정하지 않고 유보중이다. 이로 인해 수입조사료에 의존해 오던 축산농가는 물론 미국 등지로부터 알팔파 등 양질의 조사료를 수입중인 관련업체는 수입조사료를 콘테이너에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도 통관이 안되고 있어 보관료 등 제반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제반비용 상승은 농가 구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원유가격 상승 등 축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농림부가 수입조사료 쿼터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톤이나 감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한 관계자는 “원유가 잉여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이중 양질의 조사료 급여에도 있다”며 이같이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처럼 수입되던 조사료의 문호를 막음에 따라 산유능력이 높은 젖소와 검정농가의 경영약화를 불러오고, 볏짚 등 저질조사료의 가격만을 천정부지로 치솟도록 유도하여 결국 총체적인 축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만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포천에서 젖소검정우를 기르는 K씨는 “15년전 두당 1일 평균 산유량이 21kg에 머물던 것을 그동안 능력·체형 위주의 젖소개량에 힘써온 결과 지난해 검정종료성적은 34kg으로 향상되었다”며“그러나 올 들어 양질의 조사료 공급 지연으로 최근 1일 평균 산유량은 오히려 32kg으로 하락, 목장경영상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 나주에서 젖소검정우를 사육중인 S씨는 “일부 관계자들이 잉여원유의 원인이 두당 평균 산유량이 많은 젖소에 있다고 보고 수입조사료 쿼터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길로 몰고 가는 정책”이라면서 정부정책을 힐난하고“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 당연히 경쟁력이 낮은 농가와 생산성이 없는 젖소가 도태되어야지 왜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은 농가와 젖소를 공멸로 가는 길로 내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W산업 C부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선적된 양질의 조사료가 현재 부산부두에 입항되어 있는데도 쿼터에 묶여 있어 통관이 안되어 1일 콘테이너당 1만5천원의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며“만약 1개월을 방치시 조사료 가격 상승은 kg당 20원으로 그 부담은 곧 농가에 전가되어 원유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금 원유가 잉여되는 원인에 대한 책임을 애지중지 키워온 젖소까지 도태한 낙농가에게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중인 양질의 조사료 급여가 잉여원유의 원인중 하나라고 손꼽기 앞서 목장경영 개선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첩경으로 가는 낙농가들의 바램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조용환> |
